김한길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성장 방안 모색”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기업 성장을 돕는 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통합위원회]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27일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방안을 함께 찾아보고자 한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양극화 해소 방안이 국민 통합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업 성장을 돕는 특별위원회(특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모두 발언을 통해 "민생을 책임지는 경제 현안과 국민 다수와 관련된 미래 문제는 끊임없이 머리를 맞대야 할 사안들이라고 생각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보호무역 기조가 강해지고 고환율과 국내 정치적인 불안정까지 여기에 더해져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양극화가 점점 더 심화돼 가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규모 있고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조차도 쉽지 않다는 요즘의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자금과 인력 부족으로 점점 더 어려운 환경에 내몰리고 있다"면서도 "이런 어려움을 딛고 중소기업이 한층 더 성장해야 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기업 성장을 돕는 특위'를 출범해서 역량 있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발굴해 왔다"며 "성과를 보여주는 기업이 보다 많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제안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혁신적인 중소기업과 기존 사업자 사이에 겪고 있는 갈등을 일반 국민과 소비자 전문가가 모여서 중재하기 위한 방안,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도 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단순한 보호를 넘어서서 자생과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데에 기여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기업 성장을 돕는 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통합위원회] 

이번 정책토론회는 '기업 성장을 돕는 특위' 출범 후 5개월 동안 논의된 주요 정책 제안을 발표하고 외부 전문가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정모 특위위원장은 기조 발제를 통해 자생적 성장 생태계 조성, 성장을 막는 규제와 제도 합리화, 민간투자 활성화 등 3대 분야에 걸쳐 11개 정책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지원을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성과보상형 지원체계 도입 △타다, 강남언니, 로톡 등 혁신 중소기업이 기존 사업자와 겪는 갈등을 해결하는 국민배심원제 도입 △벤처기업에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 아래 투자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민간투자 재원 확대를 위한 모펀드형 BDC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김영덕 국민통합위원회 경제분과위원, 김세종 성남혁신지원센터장, 박희덕 트랜스링크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참석해 세부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