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수습 나선 서울시, 부동산 정책 조직 개편한다···“주요 정책, 더 정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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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수습 나선 서울시, 부동산 정책 조직 개편한다···“주요 정책, 더 정교하게”

투데이코리아 2025-03-27 17:2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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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투데이코리아
▲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단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확대 재지정으로 주택시장의 혼선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 관련 조직 개편으로 진화에 나섰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사업을 담당하는 인력들은 대부분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춰 시장 반응 등 수요 측면을 면밀하게 살피는 데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와 같이 서울시민의 삶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추진 시 사전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조직의 전문성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시는 기존 부동산 정책 담당 조직에 더해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전담 조직까지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전담 조직은 향후 부동산시장과 거시 경제지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시의 부동산 정책추진과 관련된 결정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아울러 민생경제와 밀접한 주택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중앙정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기관 간 인사교류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시의 주택사업을 담당하는 인력들은 대부분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춰 시장 반응 등 ‘수요’ 측면을 면밀하게 살피는 데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주요 부동산 정책추진 시 주택시장과 거시경제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확한 판단과 예측으로 시민경제와 일상을 좀 더 정교하게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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