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신속히 선고해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체 상황 등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헌법재판관들께서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담화문을 발표하며 "산불 확산에 따른 걱정에 더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우려도 커져 답답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매일 아침 헌재의 선고기일 통보 기사를 검색하는 게 국민의 일상이 되어서야 되겠는가"라며 "헌법재판관 2인 퇴임이 3주 앞으로 다가오고 위헌임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지속되면서 헌재 선고일에 대한 새 억측이 생기고 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선고가 지연될수록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헌 아닌가"라면서 "한 권한대행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 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에게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24일 입장문을 통해 "헌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정부가 헌재의 헌법적 판단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온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한 총리를 향해 마 후보 임명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