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헌재에 쏠린 눈과 귀, 尹선고 대체 언제 하나…4월 가능성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기일이 27일에도 공지되지 않아 선고는 4월로 넘어갈 전망이다. 심리기간은 이미 100일을 넘긴 상태로 최장기 심리가 이어지자 만장일치 결론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2월25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한 달 넘게 평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선고일은 공지하지 않고 있다. 선거일을 함구하는 이유에 대해 정계 안팎에서는 8대0 만장일치에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정기선고를 끝내고도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 기일 일정 지정에는 침묵하고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27일을 기준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02일, 변론종결 후 29일이 지난 상황이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따져 빠르게 마무리될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역대 최장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이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는 등 4월 중순까지도 탄핵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당 “하루 빨리 선고일 지정해 혼란 끝내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 선고 이후 연일 입장을 발표해 헌법재판소의 빠른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헌재의 선고가 미뤄지는 동안 사법 체계가 위협받고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회복 불능의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재판소는 정말 고의로 내란수괴 파면을 지연시키고 있느냐”며 “억측과 혼란, 갈등을 확산시키지 말고 하루 빨리 선고기일을 지정해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는 역사와 국민의 요구 앞에 침묵하지 말고 신뢰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민심을 저버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노종면 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국정혼란과 국민 불안은 안중에도 없는 내란정당”이라며 “내란 종식과 국가 안정을 위한 탄핵 선고를 촉구는 국회 본연의 책무이며 이를 다하지 않겠다면 훼방이라도 놓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국민 분노 임계점 이르러…헌재, 밤새워 결정문 작성하라”

문재인 전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정을 밝히지 않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조속한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 사회의 혼란과 국민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국민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렀다”며 헌재는 밤을 새워서라도 평의와 결정문 작성을 서두르고 탄핵의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기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어 “헌재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리라 믿지만 국민들은 탄핵 결정이 늦어지는 것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조속한 탄핵 결정만이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길이자 헌재의 존재가치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 조지연,권영진,김정재,임종득,박준태 의원이 탄핵 각하를 촉구하며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헌재 압박은 삼권분립의 근간 흔드는 위험한 시도”

이에 국민의힘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헌재의 판결을 존중해야 할 정당이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 주도로 ‘탄핵 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을 비판하며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은 헌재를 여러 차례 압박했다”며 “탄핵 심판 과정에서 다양한 논란이 제기된 만큼 신속함을 이유로 법적 판단을 서두르는 것은 위험한 선례를 남긴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신중함”이라며 “민주당이 계속해서 국회를 사유화하고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선고 기일이 길어지며 헌재의 눈과 귀에 국민의 시선도 집중되는 가운데,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의 최종 변론 종결 이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심리 중이지만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