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월 선고, 與野 대선주자 '눈치게임'..."조속한 최종심" vs "탄핵 촉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1인 시위를, 박종진 국민의힘 인천 서구 을 당협위원장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예상되면서 여야 대선주자들의 '눈치게임'이 시작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고, 원외 '비명(비이재명)계' 대선주자들의 목소리는 원내로 모였다. 당분간 이들의 목소리는 잠잠한 채, 이 대표 독주체제가 이어질 전망이다. 반면 여권 대선주자들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한동안 이 대표의 최종심 판결 촉구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비명계 대선주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전날 이 대표의 선고가 끝나고 "이 대표 무죄는 당연한 결과다. 환영한다"며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 보복성 수사이자 무리한 기소였다"고 밝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당원으로서 한시름 덜었다"며 "윤 대통령 파면도, 산불도 놓쳐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 '걸림돌' 중 하나를 치운 민주당은 당분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촉구에 총력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 "탄핵 대상자는 탄핵 밖에 할 게 없다"면서 "중요한 건 권한대행 탄핵 아닌 대통령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여권 대선주자들은 윤 대통령 탄핵 각하를 주장하면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속한 상고심 결론을 촉구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며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정치인 진퇴는 판사가 아닌 선거로 결정해야 한다는 말을 떠오르게 하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된 걸로 봐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상고심 선고 촉구라는 '의미없는' 공격만 둘 것이고, 이것도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