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하는 해수부 퇴직 공무원…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근절 안돼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벌어진 입찰 비리 사건은 해양수산부에서 퇴직한 뒤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해피아'가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남해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용역 입찰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결탁한 혐의로 국립해양조사원 간부 3명과 용역업체 대표 1명이 구속 송치됐다.
또 다른 해양조사원 간부 등 3명과 용역 사업자 18명은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으며 조만간 송치될 예정이다.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해양조사원이 발주한 용역의 입찰 과정에서 특정 사업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거나 내부 자료를 넘기는 방식 등으로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에는 해양수산부 출신 인사가 뇌물을 주고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 출신 일부 퇴직 공직자는 관련 기관이나 업체에 재취업함으로써 인맥과 지위를 이용해 특정 조직이나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다.
이번 사건에 발각된 용역 업체들은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을 퇴직한 공무원을 영입해 '브로커'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친분이 있는 현직 공무원에게 접근한 뒤 법인 자금인 상품권이나 현금 등 뇌물을 전달하는 업무를 맡겼다.
해경 관계자는 "정부 해양 용역사업과 관련해 뇌물 관계가 관행처럼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해양조사 업계 전반에 전관 출신을 이용한 결탁이 지속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기수 문화가 뿌리 깊은 공직 사회에서 재직자들이 여전히 퇴직한 선배들의 눈치를 보거나, 자신의 퇴직 후를 대비해 외부에 있는 선배들을 신경 쓰는 분위기가 작용한 것을 보인다.
이른바 '해피아'들이 범죄 행위에 연루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2014년에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해피아가 지목돼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세월호의 안전 점검을 담당한 한국선급과 한국해운조합의 주요 간부 역시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러한 유착 관계가 안전 불감증과 부실 관리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에도 지역 곳곳의 선사나 개발업체가 해양수산부 출신의 공무원들을 속속 영입하면서 해피아 논란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토착화된 공직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 해양 사업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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