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는 27일 “국민의힘 의원 한 사람당 100만 원 이상씩 이재민들과 아픔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당 지도부에도 건의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불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특위 첫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의원들 동의를 받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난 관련 목적의 예비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계획대로 예산안이 통과됐으면 4조 8000억 원 정도가 예비비로 통과됐을 것이다. 지난 예산안이 대폭 삭감돼서 절반으로 깎인 걸로 알고 있다”며 “재난에 쓸 수 있는 예비비가 1조 6천억 원에 불과하다. 획기적으로 재난 예비비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재난 지역에 선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한 “정부가 특교세 5천억원 정도를 가진 것으로 안다. 현장에 가장 빨리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이라며 “실질적인 지원이 피부에 와닿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 확대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금 산불 확산을 봐서는 안동, 영양, 청송 등 이런 곳으로 (특별재난지역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할 것 같다”며 “특별재난지역 확대 건의를 정부 측에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경남 산청군,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 등 4곳이다.
이 위원장은 산불 발생 원인과 관련해 “쓰레기를 태운다든지 성묘 등 실화에 의한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한 처벌 규정도 훨씬 더 상향돼야 하지 않겠냐는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
특위는 실화 처벌 규정 상향, 대형 헬기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헬기 임차비용 부담, 진화대원의 피로도 문제 등도 정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 2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찾아 정부에 건의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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