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힘, 판사들 공격은 판결 불복…李 재판, 상고심 가도 기각될 것”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진강 기자] 친이재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항소심 재판부 판사 3명 중 2명이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며 공격한데 대해 27일 “보수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이 판사들을 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보수의 핵심적인 가치는 법치주의다. 법치주의의 핵심인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최소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면 모르지만, 메시지를 공격할 게 없으니 재판관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불였다.

이어 “판결을 내린 세 명의 판사는 유능한 법관들이고, 법 논리에 충실한 분들”이라며 “(국민의힘이)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결국 불복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법원 판결에 승복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라고 요구한 점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는 1심 판결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 얘기했다”며 “그러나 권성동 대표는 아침에 승복하라고 본인이 요구해 놓고서 저녁 되니까 또 법원을 공격하고, 권성동 대표뿐만 아니라 여당의 지도부에 있었던 여러 다선 의원들이 일제히 나서서 재판부를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이후 ‘무죄 나올 것’이라고 일관되고 얘기했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본다면 허위의 고의를 갖고 당선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1심 판결이 유죄의 예단을 갖고 유죄에 맞춰서 억지 해석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대등재판부로서 서로 법리를 논하고 해석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리와 법 해석 원칙에 충실한 판결이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번 무죄 판결로 인해) “조기 대선이 있다고 한다면 이 대표의 대선 출마 걸림돌은 상당 부분 제거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번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충실하게 따랐기 때문에 상고되더라도 기각될 게 분명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납득하기 어렵다. 국가의 불안정성 또 불확정성이 너무 오래 되고 있다”며 “탄핵 찬성 반대 진영의 대립과 갈등 분열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빨리 종료시켜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핵심적인 탄핵 사유가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위헌·위법이라고 하더라도 (재판관들 내에서) 파면할 만한 중대한 사유인지 아닌지에에 대한 견해 차이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5개 탄핵 사유를 전부 다 기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 주에는 선고가 나올지’에 대한 진행자 물음에 정 의원은 “나올까요가 아니라 나와야 되지 않겠나”라며 “더 미뤄지게 되면 혼란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