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재활은 특성상 아이들의 성장기에 맞춘 전문치료가 필요하며 장애양상과 합병증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성인재활보다 더 많은 분야의 전문인력을 필요로 한다.
이에 정부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추진, 2023년 대전에 첫 병원을 개설했다. 하지만 개원 2년 만에 의료진 부족과 100억원 이상의 누적적자로 병원은 존폐위기에 처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에는 최소 500억원이 필요하다. 또 건립비용만 지원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연간 최소 100억원의 운영비를 감당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새 병원 설립이 아닌 기존 병원인프라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정부는 2020년 10월부터 진료과목에 재활의학과를 둔 병의원을 대상으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차라리 이 시범사업을 활용하면 예산이 수십억원 수준으로 낮춰져 신축 대비 1/10 이하의 비용이 소모된다는 것.
현재 수도권에서는 서울재활병원 등 기존 병원을 지정, 공공의료기관(국립대병원)에 위탁운영하는 방식으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 시범사업을 이용한 환자만족도는 90%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환자에게 비급여항목(언어, 도수, 인지치료)의 건강보험급여 전환을 통해 비용부담을 완화했기 때문.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나백주 정책위원장(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은 “장애어린이 재활 및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은 우리 사회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아픈 사각지대”라며 “단순재활이 아니라 소아내과와 신경과, 치과 등 관련 진료도 함께 가능해야 할 것이며 불가피한 공공병원 적자에 대한 국비 지원과 지자체 책임이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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