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경기 부양, 떨어지는 원화 가치"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원화 약세 현상의 원인으로 경기 부양 조치의 부재를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미뤄지는 등의 정치적 불안정성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27일 안 의원은 원화가 주요국 통화와 비교했을 때 ‘나 홀로 약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66원으로, 1월 말(1452.7원) 대비 13원 상승한 상태다. 이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최고치였던 1472.5원에 근접한 수준이다.

이러한 원화 약세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원화만 유독 가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엔·달러 환율은 1월 말 달러당 154.4엔에서 지난 26일 149.9엔으로 하락(엔화 가치 상승)했다. 이 기간 엔화 가치는 3%가량 상승했다.

유로화는 같은 기간 1.04달러에서 1.08달러로 4% 올랐다. 영국 파운드화 가치도 1.24달러에서 1.29달러로 3.9% 상승했다. 반면, 원화는 1453원에서 1466원으로 오르며 1% 이상 하락했다.

안 의원은 “나 홀로 원화 약세의 배경에는 탄핵 정국 장기화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과 함께, 성장률 하향 조정을 막을 수 있는 정부의 경기 부양 조치 부재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사실상 윤 대통령의 계엄 이후 지속되고 있다. 이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원·달러 환율은 안정세를 보였지만, 3월 들어 다시 상승했다. 한국은행을 비롯해 골드만삭스 등 해외 투자은행이 잇달아 성장률 하락 전망을 내놓고 있는 데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도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3월 첫째 주까지 평균 원·달러 환율은 1451.4원이었으나, 탄핵 선고가 지연되면서 둘째 주 1453.8원, 셋째 주 1455.2원으로 상승했다. 이번 주 들어서는 1470원에 육박했다. 그러는 사이 각 기관들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당초 2%에서 1% 초중반대로 하락했다.

안 의원은 “문제는 한국만이 경기 부양 조치를 지체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유럽, 중국, 일본 등은 글로벌 경기 둔화 압력에 대응해 적극적인 경기 부양 조치를 시행하면서 성장률 제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글로벌 투자 자금이 유입되면서 자국 통화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달러 환율 상승은 경제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안 의원은 우려했다. 과거에는 환율 상승이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됐지만, 최근 산업 구조 변화로 그 효과가 줄어든 상태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10년 이전에는 환율이 1% 상승하면 주요 산업 수출이 0.71% 증가했지만, 2010년 이후에는 0.5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고환율은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기업의 원가 부담을 키운다. 또한, 수입 물가 상승으로 전반적인 물가 상승까지 유발해, 부진한 내수를 더욱 위축시키면서 경기 회복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