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회·정부, 軍사격장 주변 거주 국민 위한 특별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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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회·정부, 軍사격장 주변 거주 국민 위한 특별법 제정해야"

이데일리 2025-03-26 21:47: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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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김용태 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포천시 일대 군(軍) 사격장 주변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6일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달 초 포천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포천시민들을 위한 군사격장 주변 주민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사진=김용태 의원실 제공)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 의원과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및 강태일 포천시 범시민대책위원장, 이창진 노곡2리 비상대책위원장은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주민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피해 주민 대상 안정지원금 조성 △오폭 사고 관련 특별법 제정 △유사 사고 재발 방지 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성일종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성일종 위원장은 지난 6일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한 이후 국방부와 꾸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어 김 의원을 비롯한 포천시 주민 대표들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국민의힘)을 만나 민간 지역과 인접한 군 사격훈련장의 안전 관리 강화 방안 등 세부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용태 의원은 “발생 확률이 매우 낮은 전투기 오폭 사고이지만 일상이 군사훈련에 노출된 환경에 거주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이번 사건은 큰 두려움과 상처로 남을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보 희생 지역’이라는 추상적인 말이 아닌, 실질적인 보상과 복구는 물론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민·군 상생발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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