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특별기획│2025 공기업-공공기관 긴급진단⑱ 한국산업은행] 산업은행의 이중성, 악화일로를 걷다

[뉴스락] 산업은행이 흔들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산업에 숨을 불어넣어야 할 산업은행에서 수많은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됐다.

지난해엔 종합청렴도 등급이 한 단계 하락한 가운데 올해는 더 암울할 예정이다. 

<뉴스락>은 국가 산업을 떠받드는 한국산업은행을 긴급진단했다.

 

'산업헌신 산은본분'...수익은 흔들려도 대한민국 산업은 간다

한국산업은행 최근 5년 당기순이익. 알리오 제공 [뉴스락 편집]

한국산업은행(회장 강석훈)은 대한민국 산업의 개발육성, 지역개발 등 성장 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기 위해 1954년 설립됐다.

산업은행의 가장 큰 역할은 정책금융을 수행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미래에 중요한 산업이 될 산업군에는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투자를 수행한다.

아울러 부실기업과 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 주도 등 공공·공익성이 매우 높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낮은 경상적 수익성과 높은 이익변동성이 동반된다.

2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지난 5년 당기순이익은 △2020년 4875억원 △2021년 2조 4618억원 △2022년 4650억원 △2023년 2조 5089억원 △2024년 2조 1470억원(잠정)을 기록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약 2조원 가량 널뛰기를 한 셈이다. 

2021년에는 HMM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에 따라 처분 손익 1조 8165억원을 인식했고 그해 당기순이익 2조 4618억원을 시현했다.

하지만 HMM효과가 사라진 2022년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약 80% 감소한 465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도 한화그룹의 한화오션 인수 등으로 인한 대손충당금 환입,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손상차손 환입의 기저효과로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1조 8000억원을 기록했다.

오지민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산업환경이 어려워질수록 산업은행의 정책적 역할이 강조되고, 경기 둔화에 따른 차주 부실 가능성 확대로 충당금 적립 부담 및 주요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관리부담도 직·간접적으로 증대될 것”이라며 “본원적으로는 낮은 수익성이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수익성은 출렁이지만 산업은행은 여전히 본분에 충실한 모습이다.

지난 24일 한국산업은행은 AI, 바이오헬스, 디스플레이 산업 등 핵심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19조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출시했다. 

한국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특별자금 출시로 국내 핵심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 리바운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법·부당 행위 20건 적발...산업은행 신뢰도 위기

감사원이 발표한 '정책자금 운영실태'에서 산업은행은 총 20개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당했다.  

대한민국 산업 부흥을 위해 달리는 산업은행에서 부당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질 위기다.

지난 6일 감사원은 ‘정책자금 운영실태(한국산업은행의 부실여신 중심)’를 발표하고 산업은행에 대한 구조조정 전담 자회사의 문제점, 부실한 대출 심사 등 총 20개의 위법·부당 사항을 발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구조조정 전담 자회사 KDBI는 지난 2021년 대우건설 매각 입찰 당시 최초 낙찰자인 중흥그룹에 임의로 재입찰을 실시해 2000억원을 깎아준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중흥이 대우건설 입찰 과정에서 경쟁사인 DS네트워크 컨소시엄의 입찰가 대비 과도하게 인수가가 높다고 불만을 제기하자 재입찰을 통해 가격을 낮춰 매수 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지적했다.

KDBI는 구조조정기업 매각 전담이라는 설립 취지에 따른 역할도 못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은행이 보유한 기업은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 애초부터 KDBI는 산업은행으로부터 기업을 인수해 매각할 수 없는 구조였다.

대우건설만 특수목적회사(SPC)구조로 산업은행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매각이 가능했다.

이에 산업은행은 2022년 구조조정 기업을 수의계약으로 KDBI에 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요청했지만 불발됐고 그 결과, 대우조선해양·HMM 등의 구조조정기업 매각은 여전히 산업은행이 직접 수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KDBI는 설립 목적과 달리 상업적 성격의 사모펀드 운용사로 운영돼 시장과의 마찰을 초래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한, 중국 하이난그룹의 과도한 부채 문제를 알고도 투자리스트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도 드러났다.

산업은행은 중국 일대일로 사업인 '하이난성 하이커우 국제공항 확장 프로젝트'에 1억 3000만달러(약 1900억원)를 투자했으나 하이난그룹이 파산하면서 전액 손실 처리를 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자녀 채용 부정 청탁 사례, 부실 대출 등 다양한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산업은행 관계자는 <뉴스락> 과의 통화에서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다"고 일축했다.

1단계 내려앉은 청렴도...감사원 적발에 '빨간불'

최근 5년 산업은행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뉴스락 편집]

산업은행의 수많은 위법·부당 사항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확인된 가운데 지난해 한 단계 내려앉은 청렴도 등급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발표된 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전년대비 한 단계 하락한 3등급을 기록했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매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다. 기관에 따라 구분해 평가하며 1~5등급으로 청렴도를 나눠 평가한다.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를 더해 산출한다. 청렴체감도는 외부업무 및 조직내부 운영 전반에 대한 민원인 등 업무 상대방·내부직원 대상 인식·경험을 설문조사해 측정하고 청렴노력도는 반부패 추진 실적과 내부 구성원의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한다. 

지난 5년간의 산업은행의 종합청렴도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속 2등급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한 단계 하락한 3등급을 기록했다. 

특히 이번 감사원 위법·부당 행위 적발은 올해 청렴도 등급에 더욱 악영향을 끼칠 예정이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해 8월 임직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가 감사원에 적발된 그랜드코리아레저(GKL)는 지난해 종합청렴도에서 한 단계 하락한 4등급으로 주저 앉았다.

당시 GKL은 김영산 전 사장 등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위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청탁금지법에 규정된 식사비 기준을 초과했다.

GKL의 등급 하락을 미뤄볼때 올해 산업은행의 종합청렴도도 악화일로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홍형득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책금융기관이 청렴하지 않을 경우 파급 효과와 영향력이 일반 금융보다 훨씬 크다"며 "청렴도를 높이려면 대외 이미지와 서비스 개선 등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