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2심 무죄’에 “대단히 유감...대법서 정의 바로 잡혀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대법원에서 바로 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법원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국민의힘으로선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법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그렇다”며 “뉴스를 통해 본 바로는 법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서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안을 갖고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허위사실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대표에게는 같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제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이 상고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빨리 판단을 내려서 법적인 논란을 종식시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백현동 아파트 부지의 경우 국토부 압력,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했다고 이 대표가 얘기했는데,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런 명백한 허위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정말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이 대표와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차장의 사진에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명이 찍은 사진을 김문기, 이재명이 부각되도록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조작이라고 판단한 것 자체도 잘못이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판단은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본다. 판사들의 개인적 성향이 직업적 양심을 누르고 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판결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법원 판결 직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이 대표가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국민적 여론마저 나아질 거란 기대는 하지 말라”며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재판 지연 꼼수를 부려왔다”며 “항소심 개시를 위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등을 수령하지 않거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까지 하며 재판부를 농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향후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사법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