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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환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해법, 그리고 사회적 대화’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석했다. 참석할 예정이었던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급히 ‘전국단위 노조 대표자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 대신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토론회에 참석했지만 한국노총은 “토론회 참석이 경사노위 복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사정 대표들은 지난해 10월 초 대표자 회의를 열어 사회적 대화 성과를 내기 위해 두 달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계획이 모두 틀어졌다. 한국노총은 윤 대통령 탄핵 전까진 사회적 대화에 나설 수 없다고 밝힌 상태다. 노사정 대표들이 약 반년 만에 한자리에 모이고 이날을 기점으로 사회적 대화가 재개할 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불발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 선고가 늦어지면서 사회적 대화 정상화도 지연되는 형국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일제히 사회적 대화 재개를 강조했다. 손경식 회장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디지털화에 따른 급격한 산업구조와 근로환경 등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절실하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장관도 “위기 때마다 노사는 서로 존중하고 대화하면서 지혜를 모았다”며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권기섭 위원장 역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대응, 원하청 등 격차 해소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필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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