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무죄, 진실과 상식에 반해… 거짓 면허증 준 것"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공직자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을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 18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토크쇼에 참석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의 모습. /사진=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자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을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에게 '거짓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고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서울고법의)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며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를 선고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