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박정우 기자]부산시가 도시철도망 구축과 해양수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일관성과 우선순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이 지난 25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철도 정관선의 조속한 추진과 해양수도로서의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의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그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된 1차 도시철도망 10개 노선 중 현재 국토부 승인을 받은 것은 단 1개뿐이며, 그마저도 공사 중”이라며, 기존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도시철도망을 발표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경모 도시혁신균형실장은 “추진이 어려운 사업을 검토해 2차 계획에 새로운 노선을 추가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기존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은 지역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기장군을 포함한 부산 동부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 추진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기장은 부산에서 유일하게 철도망이 없는 신도시로, 대중교통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라며 “정관선 개통은 지역 국회의원과 군, 주민들이 서명운동까지 벌인 사안인데, 예비타당성조사가 중단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 실장은 “정관선은 최우선 순위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며, 단순히 노선 변경이 있었던 것일 뿐 예타가 중단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부산이 해양수도를 표방하면서도 정작 해양수산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 회기에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듣지 못했다”며 행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꼬집었다.
이에 이준승 행정부시장은 “부산시는 앞으로 해양 관련 공공기관 및 해양수산부와 협력하여 부산이 주도하는 해양 아젠다를 적극 발굴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별도의 조직을 신설해 무게감을 더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부산 해사법원 유치 지연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부산은 세계 2위 환적항이자 7위 컨테이너 항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해사법원 유치가 14년째 답보 상태”라며, “경쟁 도시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성태 해양농수산국장은 “이번 국회에서 부산 여야 의원들이 해사법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해양도시를 표방하는 부산에 해사법원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부산은 해양을 빼면 빈껍데기나 다름없다. 해양수도로서의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Copyright ⓒ 직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