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가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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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가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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