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릭스] 김민수 기자 = 관세법 위반 사건의 권위자인 허찬녕 관세전문변호사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한 '관세법위반 대응 매뉴얼'(좋은땅출판사)이 최근 출간됐다. 이 책은 복잡한 관세형사사건의 흐름과 실질적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실무 지침서다.
'관세법위반 대응 매뉴얼'은 밀수입·밀수출, 관세포탈, 부정수출입 등 다양한 유형의 위반 사건에 대해 세관조사 단계부터 검찰 수사,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한다. 특히 고액의 추징금이 수반되는 관세 사건의 특성과 대응 방안에 대해 저자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관세법 위반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세관이 수사를 담당하고, 세관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다. 저자는 이러한 절차적 특성과 함께,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외직구, 구매대행 등 일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사례를 통해 일반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책에서는 통고처분, 검찰조사, 형사재판 절차와 더불어 주요 판례 및 추징금 감면 사례를 풍부하게 담아 실무 현장에서 바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실제 사건에서 추징금을 감액하거나 면제받은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대응법을 제공한다.
허찬녕 변호사는 “관세법 사건은 단순한 법리 다툼을 넘어 수출입 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분야”라며 “이 책이 관세법 위반 사건을 마주한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관세법위반 대응 매뉴얼'은 수출입 기업 관계자, 개인사업자,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관세법 관련 문제에 직면한 일반 독자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안내서로, 관세법 위반 사건의 대응 방식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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