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판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제공 행위도 처벌 주의"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불법 유심칩을 만들어 범죄 조직에 판매한 2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9∼11월 유심 개통을 위한 명의를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는 등의 텔레그램 광고를 통해 모집한 223명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유심칩 223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판매한 불법 유심칩으로 만든 대포폰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사용됐다.
현재 수사를 통해 확인된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6명, 피해액은 1억여원으로 그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은 A씨가 사기 범죄 조직에 유심칩을 개당 수십만 원씩 받고 판매한 것으로 보고, A씨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해 불법 유심칩 판매로 거둬들인 범죄 수익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또 A씨 외에 공범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유심칩 판매 행위뿐만 아니라 선불폰 유심 구매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해주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행위는 더 큰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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