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 넘도록 '위법 현수막' 방치 지적 나와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한 문인 광주 북구청장의 정치 현수막 강제 철거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광주 북구는 3차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문 구청장의 현수막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까지 검토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문 구청장은 지난 10일 청사 외벽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가로 2ｍ, 세로 10ｍ 규모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북구는 옥외광고물법 상 정부 정책이나 제도를 홍보하는 목적 외 청사 현수막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문 구청장에게 계도 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문 구청장이 현수막을 거두지 않자 지난 18일 과태료 80만원, 이날 2차 과태료 105만원을 부과했다.
일각에서 위법한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북구는 강제 정비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안전상 위험이 큰 불법 현수막은 즉각 정비 대상이 되지만, 그 외 현수막은 최대한 게시자에게 자진 정비를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또 문 구청장의 사례가 이례적이기도 하고, 3차 과태료(135만원) 납부 이후 별다른 벌칙 규정이 없어 현수막이 계속 게시될 경우 강제 철거까지 논의할 방침이다.
북구 관계자는 "청사 외벽의 경우 통상 구정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자주 걸리던 위치여서 안전 문제는 없어 즉각 정비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내부 협의를 통해 강제 철거 등 후속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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