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헌재는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즉각 지정하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30일이 지났지만, 헌법재판소는 아직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12.3 내란사태 발생 114일, 탄핵소추안 가결 103일이 지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침묵이 이어지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2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중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박 원내대표가 대표로 읽은 회견문에서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종결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선고를 미루고 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면서 이같이 목소릴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지키는 책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며 “헌재의 침묵이 극우세력의 준동을 부추기고, 무너진 헌정질서의 복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은 ‘헌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왜 헌법 파괴자를 신속하게 단죄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내란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며 “헌법 파괴자의 파면이냐, 민주공화국의 파멸이냐, 답은 간단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이름을 호명한 뒤 “한 명 한 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재판관 여덟 명의 판단이 역사에 기록돼 후세에 길이 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역사 앞에 어떤 판결을 남길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며 “부디 헌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로 정의와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시켜주길 바란다”고 거듭 요구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훼손된 헌정질서를 반드시 복원하고, 국민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지난 25일엔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를 비롯해 문인 414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한 줄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소설가 은희경·김연수·김초엽·김호연·박상영, 시인 김혜순·김사인·오은·황인찬, 문학평론가 신형철 등이 참여했다. 특히 한강 작가는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는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언제 내려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