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안되는 헌재 행보 우려 커지는 야당

[한라일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야당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전례를 비춰 예상했던 선고 시기를 훌쩍 넘긴 데다 만장일치 형태로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 의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은 지난 24일 밤 페이스북에서 "상황이 너무 수상하다. 이해할 수 없는 전개"라며 "아무리 늦어도 3월 14일 이전에는 윤석열의 파면 선고가 날 것이라 확신했던 모든 예측이 어긋났다. 갑자기 모두 바보가 된 느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헌재가 원칙을 깨고 선고 일자를 미뤄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국회 윤 대통령 탄핵소추단 소속인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한덕수보다 늦은 윤석열 선고로 국민은 의심하고 있다"며 "아직 선고기일조차 지정되지 않았다. 우리 사법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가 의심받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걱정했다.

실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에 따라 당초 마지막 변론기일 후 2주 정도로 예상됐지만 여전히 일정도 공지되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 의원들이 단식 농성까지 했지만 헌재는 요지부동이다.

선고 결과가 만장일치로 내려질 거라는 예상도 빗겨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명의 의견은 네 갈래 상이하게 갈라졌다. 재판관들은 한 총리 탄핵소추에 대해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청구를 기각했다.

여기에 야당이 주도했던 탄핵심판이 헌재에서 9전 9패하고 있다는 점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악재다. 이같은 야권의 분위기와 달리 여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기각·각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개인적 판단으로 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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