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尹 선고 대비 잘서유지 총력.. 한덕수 "공권력 도전 단호히 조치" 경찰 "헌재 앞 진공상태로"

헌재 앞 차벽 세운 경찰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가 임박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벌써 3개월째 탄핵 찬반 집회가 매일 열리면서 상대 진영을 향한 날선 반응이 격화되고 있다. 사실상 '심리적 내전' 상태에 놓인 상황이다 보니 헌재의 결론에 따라 폭동이 발생할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헌재의 선고에 앞서 질서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이를 8개 권역으로 구분한 뒤 기동순찰대 32개 팀을 현장에 매일 투입해 인적·물적 위해요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 중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처럼 공공안녕을 해치는 불법·폭력적 행위는 '현행범체포'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공공안녕 사회질서 파괴시 현행범체포 원칙"

탄핵선고 당일 안국역 종일 폐쇄… 재난안전상황실 강화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헌재 인근에서는 연일 탄핵 찬반 단체들이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문제는 상대 진영을 향한 증오의 목소리가 격화되면서 '심리적 내전' 상태에 빠져 있다는데 있다. 시민과 공권력을 향한 폭력 사건도 빈번해지고 있어 탄핵 선고를 계기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헌재 탄핵 선고일에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충돌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5일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처럼 공공안녕을 해치는 불법·폭력적 행위는 '현행범체포'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임박해지며 광장과 거리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며 "집회·시위 과정에서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가 발생할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평화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정부는 가용한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치안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시설 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공공안녕과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체포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허석곤 소방청장 등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서울교통공사 인력을 하루 최대 1300여 명 추가 투입해 안국역과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6호선 한강진역, 5·9호선 여의도역 일대 안전을 집중 관리하겠다"며 "선고 당일 안국역은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가장 큰 만큼 종일 폐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관저와 가까운 한강진역도 상황에 따라 폐쇄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를 평소 대비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주요 집회 장소의 인파 밀집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종로구 광화문과 인근 세종대로, 용산구 한남동 등 대규모 집회 장소 인근을 지나는 시내버스는 임시로 우회 운행하는 계획을 준비 중이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요 장소에 현장 의료진을 배치하고, 서울시 재난응급의료 상황실도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 서울 도심 범죄취약요소 점검.. 불심검문 단속도 병행

경찰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11~23일에는 기동순찰대 32개 팀 2700명을 현장에 투입해 인적·물적 위해요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도구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물 등 위험 요소 591건을 점검해 300여건은 임시 개선 조치했다. 순찰 중 흉기 소지가 의심되는 거동 수상자 등을 불심검문 하는 등 단속도 병행했다.

경찰은 선고 당일 사람이 몰릴 경우 낙상 사고에 대비해 종로3가역 환풍구에 안전 펜스를 설치했다. 또 흉기로 쓰일 수 있는 공사장 주변 각목, 벽돌, 쇠 파이프 등을 정리했으며, 식당가에 방치된 술병과 가스통을 정리했다.

또한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을 이른바 '진공상태'로 만드는 데 국회의원도 예외가 없다고 밝혔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헌재 앞을 국회의원이 지키면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분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의원들과 협의해나갈 방침"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집회가 금지된 헌재 100ｍ 이내를 차벽으로 다 둘러싸 접근이 불가능한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이 예고한 '트랙터 시위'에 대해서는 제한 통고를 했다.

박 직무대리는 "지난번 시위와 상황이 다른 게, 헌재 선고를 앞두고 긴장도가 높아졌고 탄핵 찬반 단체 간 갈등, 마찰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트랙터 20대와 1t 트럭 50대 행진은 제한하고 사람들의 행진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