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 법사2소위 통과

국회 법안심사제2소위,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안 심의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5일 국회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을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25.3.25 [e-mail]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 시간적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백신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국가보상을 해왔는데, 피해의 인과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보건복지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으나, 지난달 2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체계·자구 수정을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됐다.

타 상임위 소관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안심사2소위는 이날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 열렸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