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 중견기업 만나 “상속세·주 52시간제 규제 과감히 풀 것”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25일 중견기업을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속세법 개정’과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탄핵 정국 속에서도 소상공인부터 자영업자, 기업에 이르기까지 현장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경제 활성화를 우선 과제로 꼽고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 철폐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25일 서울 마포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초청 중견기업 간담회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에서 열린 ‘중견기업 간담회’에서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풀고 기업에 날개를 다는 지원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의 갈라파고스규제(국제적 흐름과 단절된 규제)를 채우고, 기업의 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지원을 줄이는 근시안적인 태도에서 분명히 벗어나야 할 것”이라며 “오히려 기업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발판과 디딤돌 마련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견기업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허리로서 중견기업이 튼튼해야 우리 경제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다”며 “그러나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삼중고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불확실성 고조 등 대내외적 악재가 겹치면서 경영 환경이 참으로 어렵기만 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여야 입장차로 논의가 공전 중인 세계 최대 수준의 상속세율(명목세율 50%·최대 주주 할증시 60%) 개정과 주 52시간제 등의 규제 개선을 집권 여당이 키를 쥐고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5일 서울 마포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초청 중견기업 간담회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 비대위원장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인해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상속세 (개정) 문제는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차원이고, 동시에 글로벌 기준에 맞게 조정하자는 것인데도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 역시 경영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며 “국내 기업을 해외 헤지펀드와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인들이 안심하고 투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집권여당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25일 서울 마포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초청 중견기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견기업인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첨단산업 분야 ‘주 52시간 예외’ 적용, 상속·증여세 개편,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상속세 문제와 관련해 “기업가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수 없는 덫에 빠져 있는 것 같다”며 “이걸 해결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개인 과세 완화에만 초점을 맞춘 최근의 상속세 개편 논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인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밸류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주주가치는 신사업 진출과 혁신 투자 등 과감한 도전 결과로 확보된다”고 덧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주제가 다뤄졌는데 중견기업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상속세와 주 52시간제였다”며 “또한 이사회의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개정안은 필연적으로 소액주주와 상충 관계가 발생해 ‘배임’ 프레임에 걸릴 수 밖에 없을 것을 우려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주기를 희망한다 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