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아동 성 착취물, 딥페이크 합성물 등 1700개에 육박하는 영상을 판매한 A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1년을 구형했다. /삽화=뉴스1
25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영리목적허위영상물반포등) 위반 및 청소년성보호법(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텔레그램에서 무료, 회원, 딥페이크, VIP방 등 7개 채널을 개설해 입장료 명목으로 2만~10만원을 받고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
A씨는 7개 채널에서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296개,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 183개,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 및 음란물 1175개를 유포했다.
검찰은 "A씨는 장기간 텔레그램 채널에서 불법 영상물 등을 판매하며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고 강조하며 징역 11년을 구형했다. 이어 추징금 6693만원과 신상 정보 공개 고지 및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 10년 등을 함께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A씨 측은 "대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지만 성 착취물이 실제 배포됐기에 소지죄는 배포죄에 흡수돼야 한다"며 "추징금 산정에 대해서도 범죄 수익금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등 재판부의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저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이런 짓을 왜 했는지 뼈저리게 후회된다"고 밝혔다.
결심 이전 A씨는 지난해 1~4월 사이에 고양이 2마리를 벽에 집어 던져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A씨는 혐의들을 모두 인정하며 "두 동물에 대해서도 정말 미안하다고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의 선고 기일을 다음달 25일로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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