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야 “의원, 묻지마 표적 안 돼” vs 여 “공산국가냐, 철회해야”…’의정활동 보호법’ 기싸움 팽팽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에 대한 폭력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의정활동보호법' 발의를 준비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진강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서자 여권이 강력 반발했다.

반면 장 의원은 정치인에 대한 테러와 폭력의 위협이 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법안 추진 의사를 재확인한 가운데, 야권 인사들이 이를 거들고 나서면서 여-야 간 기싸움이 팽팽한 상황이다.

장 의원은 지난 24일 "정치인에 대한 테러, 살해 위협, 군, 경찰의 물리력 행사 등 현존하는 위협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자 '의정활동 보호법'(국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 같은 극단적인 폭력을 방어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암살설이 나오는 데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지난 2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 도중 계란 투척을 당한 사건이 직접적인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암살설·백혜련 계란투척이 법안 배경된 듯…장경태 “테러·폭력 위협 강도 높아져”

장 의원은 지난 24일 홍준표 대구시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의 ‘의정활동 보호법’ 추진을 ‘특권’이라며 비판하자, “의정활동 방해를 목적으로 묻지마 테러 및 폭력을 옹호하는 거냐”고 반박한데 이어 25일에도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정활동으로 극단적 편향된 사람들에게 묻지마 표적이 되고 있다. 테러와 폭력의 위협이 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정말 이러다 누군가 다쳐야 경각심이 생기는 건가 싶을 정도”라고 밝혔다.

또한 “’폭력에 대한 일체 언급도 없이, 감히 국민을 가중처벌해’라고 테러와 폭력을 옹호했던 기사와 사설을 쓴 모든 분들이 꼭 기억되고, 평생 박제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정치인은 누구든 불시에 만날 수 있고, 또 그래야 하는 존재다”며 “누구도 두려움 속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것은 옳지도 쉽지도 않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정치를 지키는 건, 결국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며 “정치활동이 군과 경찰, 테러와 폭력에도 방해받지 않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국민의 권리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도 “충분히 제출될 수 있는 법”이라며 “국회의원 특권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백혜련 의원 계란 투척 정치 테러가 있었고, 이재명 대표 목을 찌르는, 그래서 죽을 뻔한 그런 테러가 있었다. 최근 이 대표에 대해 또 테러 정보가 입수돼 지금 방검복 입고 다닌다”며 “지금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아직 못 봤지만, 충분히 제출될 수 있는 법”이라며 “이걸 무슨 ‘국회의원한테 특권을 베푼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금 정치인에 대한 테러 경각심을 분명히 갖고 우리 국민들도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나쁜 범죄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여론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국힘 “특권법안·과잉입법, 즉각 철회해야”

국민의힘은 장 의원의 법안 추진에 대해 ‘특권 법안’, ‘과잉 입법’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함인경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 대표로서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입법권을 이용해 국민을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상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회의원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공복이지, 입법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특권층이 아니다”며 “처벌을 확대하고 가중까지 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과잉 입법이며, 국민을 무시하고 억압하려는 권위주의적인 발상”이라고 힐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국민억압 본색. 헌법위에 국민위에 민주당 있다는 특권의식 여실히 드러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민에게 최상목 대행 테러 사주를 하면서도, 스스로의 마음속으로는 국민들로부터 맞을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걸까?”라며 “국민 억압하는 법안 만들 시간에 국민이익을 위한 민생법안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같은날 페이스북에서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때리면 가중 처벌한다는 법안을 민주당이 발의 했다고 한다”며 “민주당 아버지라는 이재명 의원을 때리면 아예 사형에 처한다는 법안도 발의하시라”고 꼬집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산국가, 독재국가에나 있을 법한 법을 대한민국 제1야당인 민주당에서 발의하겠다고 하니 귀와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히틀러 뺨치는 나라를 만들지 않을까 심히 걱정도 된다”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