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품목' 지정 가이드라인 구성…전담 연구조직도 확충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국가 안보와 산업, 민생 등 중요도가 높은 ‘경제안보품목’ 선정을 위한 세부 지표를 만든다. 현재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선정 기준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상반기까지 제시하겠다는 목표로, 이를 토대로 6월 중 경제안보품목 목록을 새로 내놓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핵심 광물이나 설비 등 공급망 전반의 안보를 위해 2027년까지 55조원 이상의 재정·금융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공급망안정화기금(공급망 기금)을 통한 민관 공동투자 등 민관 협력 역량도 키우기로 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5일 기획재정부 등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열린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공급망안정화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첨단 산업과 민생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품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70%였던 경제안보품목들의 특정국 의존도를 오는 2030년 50% 이하로 떨어뜨리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아 133개 세부과제에 따른 시행 과제를 보다 구체화했다.

가장 먼저 정부는 경제안보품목을 1~3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기 위한 세부 지표 기준을 체계화한다. 부처별로 흩어진 선정 기준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6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 이후 약 300여개 경제안보품목이 지정돼 있는데, 각 부처별로 대외 및 특정국 의존도, 국내 생산의 어려움 정도 등 평가 지표에 차이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품목별 평가 지표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오는 2분기 중 각 부처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정되는 경제안보품목의 목록도 오는 6월 새롭게 만든다. 여기에 각 물품에는 HSK코드(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붙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주요 경제안보품목의 경우 비축 물량을 늘리는 것은 물론, 비축 계획과 목표량 등도 관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년마다 핵심광물의 비축 적정성을 검토하고, 조달청은 5년마다 비철금속에 대한 적정성을 살펴본다. ‘공공비축 통합관리체계’를 통해 부처별 비축 계획을 취합하고, 민간도 비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각종 금융·재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자체적인 ‘공급망 생태계’를 키울 수 있도록 기업 등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영역의 밸류체인을 분석해, 단지 간 협력을 통한 ‘국내 공급망 강화 협력모델’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국내에서 공급망 관련 생산시설 투자를 하는 경우 금융·재정·세제 지원을 이어가고, 공급망 분야 중소기업 선도사업자에게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2027년까지 55조원 이상의 지원을 강조했다.

한편 공급망 분야의 민관 협력과 연구 역량도 키운다. 정부는 수출입은행 내 ‘공급망분석팀’을 새롭게 만들어 분석 업무를 고도화한다. 또 학계와 산업계 등이 함께하는 ‘공급망 정책 연구포럼’을 여는 것은 물론, 내달부터는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개발연구원(KDI)에도 전담연구조직을 신설해 ‘싱크탱크’ 기능도 강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