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방협회 "낡은 지상파 방송 소유규제 철폐해야"

ⓒ 방송통신위원회

[프라임경제]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는 25일 지상파 방송에 대한 소유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상파 방송 소유를 제한하는 자산총액 기준인 '10조 원' 이상 기업 집단 수가 2008년 17개에서 2024년 48개로 3배 가까이 늘었지만 같은 기간 해당 기준은 변함이 없어 지상파 방송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규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협회는 "지상파 소유제한은 지상파라는 매체가 여론 형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하던 시기, 거대자본에 의한 언론의 독과점 방지, 방송의 다양성 구현 등을 위해 도입 된 제도"라며 "현재 적용 중인 방송법 시행령상의 대기업 분류 기준은 미디어 환 경 변화와 국가경제 성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유료방송 시장에는 '자산총액 10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집단이 대거 포진해 있으며 글로벌 OTT 기업들도 잇따라 국내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면서 "국내외 다양한 플랫폼의 콘텐츠 수요에 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의 거대기업, 글로벌 OTT 기업들과 대등한 경쟁자로 자리매김 하려면 지상파 방송사업자도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는 방통위가  하루라도 빨리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소유규제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유료방송과 글 로벌 OTT가 각종 지원책을 업고 세력을 확장하는 반면 지역민영방송은 각종 규제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며 "지역민영방송이 다른 미디어 사업자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는 '지금 당장'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