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김성태 “탄핵 선고 이번 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조응천 전 국희의원은 25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탄핵 선고가 시일에 대해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18일은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넘길 시 “헌법재판소 문 닫으라는 얘기가 절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조응천 전 국회의원, 김성태 전 국회의원]

조응천 전 의원은 “현재 8명의 재판관 중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이고 6명이 재판을 해야 하는데 정족수 7명인 상황에서 임기 마지막인 4월18일은 넘기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함께 출연한 김성태 전 국회의원 역시 “평결이 이뤄진 이후 결정문을 쓰기까지 일주일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주 안에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있는데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이 이 대표의 선고 기일보다 늦어지는 건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조 전 의원은 어제 선고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해서는 “의견 조율이 가능한 이슈에 대해 재판관의 의견이 달랐던 이유는 윤 대통령 탄핵 평의에 주력하느라 심도 깊은 평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며 “한덕수 총리 탄핵부터 먼저 처리하고 홀가분하게 전념하자라는 의미로 설익은 밥을 꺼냈다”고 평가했다.

김성태 전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리트머스지인데 문제는 내용이 하나도 안 담겼다”고 지적하며 “비상계엄의 적법 여부를 힌트 주지 않겠다는 헌재 내부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주요 쟁점이었던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해 김성태 전 의원은 “현재 마 재판관 임명 여부를 두고 한 대행이 심사숙고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국제 외교 관계, 산불 진압 등 어려운 민생 경제에 행정 공백, 국정 공백이 없다는 걸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은 마은혁 후보자 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재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조응천 전 의원은 “법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 민주당 쪽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문하며 “당 내부에서도 반대가 심해 재탄핵은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조 전 의원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가 우여곡절 끝에 임명이 되더라도 온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정계선 재판관도 독자적인 의견을 내는데 마은혁 재판관 들어오면 오죽하겠냐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을 것이고 헌법재판관을 바라보는 국민의 신뢰 같은 게 손상된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