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의결·확정됐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예산 편성을 책임지는 기재부가 각 부처에 제시하는 예산요구서 작성 가이드라인이다. 기재부가 이달말까지 각 부처에 관련 지침을 통보하면 해당 부서는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5월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내년 예산안은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산업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미래 ▲국민안전 확보, 굳건한 외교·안보 등 4대 투자 중점을 두고 재정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해 AI 등 첨단산업 육성, 산업구조 전환, 수출·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한다. 인구·지역소멸·기후위기에 대응한 경제·사회 체질개선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안전 확보와 굳건한 외교안보 투자도 강화한다.
먼저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내수진작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청년 등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자립기반 강화, 주택·안전 인프라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지원한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AI혁신생태계 조성,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주력산업 지원, 선도형 R&D 전환 정착, 수출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중점 투자한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위기 대비, 지역소멸위기 극복, 무탄소 에너지 등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신산업·첨단산업 미래인재 양성 등 경제·사회체질 개선을 추진한다.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굳건한 외교·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민생침해범죄 예방·대응, 재난관리 시스템 및 의료 인프라 확충, 첨단전력 강화와 방위산업 육성, 양자·다자외교 역량 지원을 확대한다.
향후 성장률 저하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와 고령화 등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의무지출 재점검 등 재정혁신 노력을 강화한다.
재정지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구조적 문제해결과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부처간 융합·협업을 강화한다. 각 부처가 주도적으로 지출한도 내 지출효율화 및 재투자 방안을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재량지출을 10% 감축하며 신규 예산 요구 시 조세지출과의 유사·중복 여부(지원목적·대상·효과 등)에 대한 사전 검토 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량지출 규모는 올해 예산 중 308조원 규모에 해당한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해 중장기 의무지출 소요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개편 등 효율화 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민간 자원과 민간 금융 활용 확대, 조세지출 관리 및 세입추계 정확성 제고, 기금·회계 여유재원의 효율적 활용 강화를 통해 투자재원·방식을 다각화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점 투자 계획을 재정혁신으로 뒷받침하며 총지출 증가율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책정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기재부가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5년간 총지출 평균 증가율은 3.6% 수준이고, 2026년 정부 총 지출 규모는 704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정부 총 지출은 673조원으로, 연간 총 지출 규모가 700조원을 넘기는 것은 처음이다.
분야별 중점 투자방향을 살펴보면 보건·복지 분야에서 육아휴직, 유연근무 등 출산·육아기 근무여건 조성 지원과 돌봄서비스 확충 및 신혼·출산가구 대상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등 저출산에 대응한다. 지역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인력·시설 투자를 지속하고 필수·공공의료 적시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 등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민간 주도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 청년·중장년·고령층 등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임금체불·저소득 근로자, 노무제공자 등 노동약자 보호에도 나선다.
특히 청년 정책으로 유망 신산업, 지역 핵심산업에 청년이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재 육성-고용서비스 지원체계 강화에 나선다. 청년주택드림대출, 공공분양·공공임대 등을 지속 지원하고,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형성 뒷받침과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을 선제적 발굴하는 등 청년의 공정한 출발 및 생활 체감형 지원도 강화한다.
교육분야는 신산업 혁신성장 분야의 고숙련 인재 양성 지원을 강화한다. 인공지능(AI) 등 산업계 수요가 높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첨단분야 특성화대학, 부트캠프 등 지원을 늘리고 고등교육 이외 전 생애 걸친 차별 없는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교육사다리 구축 지원도 강화한다.
첨단기술 경쟁 및 통상 불확실성 대응한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인프라·인재양성·R&D·사업화 지원 등 생태계 전반을 고르게 지원한다. 수출시장·품목 다변화 및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유턴·지방투자 등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활용은 국가 물류 경쟁력에 기여하는 국가 간선망 구조 고도화에 집중 투자한다. 출퇴근 시간 절약을 위한 광역급행·도시철도 투자를 지속하고 가덕도 등 8개 신공항의 안전한 개항을 차질 없이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민간투자를 견인하는 경기 대응적 SOC 및 미래 먹거리 투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 및 생활안전을 위한 투자도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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