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다수 여전히 미복귀 대규모 제적 우려.. 정부·의대, 제적 방침 재확인

의대생 없는 강의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년도 의대 증원 '0명'을 발표한 가운데 여전히 대다수의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와 각 대학들은 복귀 시한을 넘긴 의대생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제적 조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대규모 제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연세대와 고려대 등 일부 대학들은 복귀 시한을 넘긴 의대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귀 마감' 연세대·고려대, 미복귀 의대생에 '제적 예정' 통보

교육부 "제적 의대생, 별도 구제책 없어"

앞서 정부는 이달 안에 의대생이 '전원'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천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국 대부분의 의대는 내주 초까지 의대생 등록·복학 신청을 마감하기로 했다. 

지난 21일 연세대·고려대·차의과대(의학전문대학원)·경북대 등이 의대 1학기 등록을 마감한 데 이어 건양대, 서울대, 이화여대, 부산대, 경희대, 가톨릭대, 강원대 등이 이번 주 등록을 마감한다. 을지대는 30일, 건국대·계명대·단국대·아주대·한양대는 31일까지다.

지난주 등록을 마감한 대학들은 의대생 절반 정도가 복귀한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의대생들은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마감 시한 내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 대다수가 제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여러차례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에 대해 다른 구제책이 없다고 못박았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국장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여러 차례 원칙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학사유연화나 휴학 승인 조치를 해줄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들었다"며 "올해는 더이상 대규모 학사유연화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미 연세대와 고려대 등 각 대학들은 등록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 제적 절차를 밟고 있다. 

연세대와 고려대는 미등록 의대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보를 했다. 연세대의 경우 총 881명 중 45.2%에 해당하는 398명이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가 갔을 것으로, 고려대는 30%가량이 제적 예정 통지 대상이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차의과대도 미등록생에게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고, 경북대는 제적 방침을 이미 공지한 만큼 추가 통보 없이 학칙대로 한다는 입장이다.

전북대 양오봉 총장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0개 의대가 원칙대로 학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을 여러 번 확인했고 지난주까지 확인했다"며 "학칙에 나온 일정대로 원칙대로 간다는 걸 확고하게 말한다"고 밝혔다.

서울의대 학장단 "미복귀시 학생보호 어려워.. 복귀해달라" 

대규모 제적 가능성이 커지자 서울대 의과대학 학장단은 거듭 복귀를 호소했다. 

서울의대 학장단은 25일 "의대 학생들의 학업 공백을 더는 방치할 수 없어 학생 여러분이 제출한 휴학계 사유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개인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그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휴학 신청을 반려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학장단은 "교육의 질과 학사관리 원칙을 유지하면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27일"이라며 "무엇보다 27일 이후에는 모든 결정이 비가역적으로 의대 학장단의 통제를 벗어나며 '학생 보호'라는 의대의 원칙, 의지와 전혀 다른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커뮤니티나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정보가 개인의 자율적 판단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며 "의대의 공식 입장에만 집중해 주시길 바란다. 미래가 달린 문제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동맹휴학 강요, 수강 신청 철회 강요, 미복귀 인증 요구 등의 수업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의대는 이러한 부적절한 행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차원에서 일원화된 신고 창구도 곧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이번 주 의대 교육 정상화 골든타임"

與 "복귀 의대생 향한 학내위협·집단강요 피해 철저히 조사해야"

정부와 여당도 이번 기회에 의대생 복귀를 이끌어 내 의정갈등을 마무리 짓고 의료개혁의 동력을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대생은 앞으로 대한민국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생명을 다같이 지켜나갈 인재들"이라며 "정부는 돌아온 의대생들이 마음 편히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번 주는 학사 복귀와 교육 정상화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의대 교육 정상화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라며 "이분들(의대생)이 이제는 자신의 자리에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과 환자와 의료계, 우리 모두를 위해 의료개혁을 시작했다"며 "추진과정에서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수준 높은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목표는 정부와 의료계와 환자들이 손잡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훌륭한 K-의료시스템을 일궈 나가는데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공감과 지지는 물론, 우리 훌륭한 의료시스템을 뒷받침해 온 의료계 구성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중재 하에 정부와 전국 의과대학 측은 이달 말까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는 교육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자 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복귀 의대생들은 '설마 제적이 가능하겠냐'며 버티고 있고, 일부 강경파 학생들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내세우며 다른 학생들의 복귀를 막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며 "정부와 수사당국은 학내 위협과 집단 강요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의대생이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의대교육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과제이며 의대생 여러분의 용기 있는 결단이야 말로 진정한 의사의 길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부디 더 많은 의대생들이 조속히 학교로 돌아와 국민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료인의 꿈을 캠퍼스에서 다시 한 번 키워 나가기를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