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朴때와 구조·사안 달라서 기각 가능성 있어"
주진우 "尹 심판도 만장일치 가능성 낮아…기각될 것"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기각·각하론에 한층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늦춰지는 것이 이 같은 여권의 기대감을 키우는 데 일조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전망과 관련해 "과거 탄핵소추위원으로서의 제 경험, 현재의 여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헌법 재판의 구조가 다르고 사안 자체가 다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기각 전망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여러 설들이 돌고 있지만 우리도 입수한 정보가 없다"며 "다만,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는 것은 탄핵 기각이라는 것"이라고만 밝힌 바 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어제 (한 대행 탄핵 심판에서) 의견이 여러 가지로 갈림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만장일치 가능성이 많이 없어졌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춰질수록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 여부 등 쟁점과 관련해서도 "증인을 너무 적게 불렀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조차도 진술이 번복된다"면서 "엄격한 증거주의에 따를 때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한 대행 때처럼) 각하나 기각이 엇갈리면 주문은 기각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전망과 관련해 "헌재의 분위기가, (한 대행 기각 선고로) 상당히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각하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헌재가 중요한 판단에 있어서는 '전원 일치'를 그동안 추구해왔는데, 어제는 상당히 의견들이 엇갈렸다"며 "특히 헌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을 판단하면서 각하 의견이 두 번이나 나온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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