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한덕수 탄핵 기각, 면죄부 아냐...尹선고 빨리해야”

김부겸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진강 기자]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25일 “정치의 불안정이 국민들 삶의 고통으로 이어진다”며 조속한 선고를 헌재에 촉구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서민 경제를 감당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하루하루를 지금 힘겹게 버티고 있다”며 “빨리 (탄핵 선고) 일정이 예상돼야 거기에 따라 소비도 늘어날 것이고, 경제 활동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한 “(탄핵 선고가) 자꾸 늦어지면서 국민들이 하루하루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것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정치의 불안정이 결국 경제적 불확실성 또한 국민들의 삶의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헌법재판관들께서도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갖는 의미가 워낙 막중한지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런 저런 반론에 대해서도 다 따져보고, 헌법 정신 또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점이 이럴 것이다’, ‘내용이 이럴 것이다’ 등 헌재의 판단 자체를 놓고 벌써 유불리를 점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 전체의 반목을 더 부추기는 일이 될까 (우려된다)”며 “자제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기각 결정에 대해 김 전 총리는 “한 총리가 파면을 모면했을 뿐이지 헌법 질서를 바로잡을 어떤 책임은 다하지 못했다”며 “기각 자체가 면죄부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이 문제에 대해 여권이나 극우 세력들이 마치 큰 공을 세운 것처럼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총리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지적하는 바가 ‘왜 뭔가(탄핵)를 섣부르게 했냐, 섣부른 탄핵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정말 뼈 아프다”며 “국민들이 우리 당에 주시는 그런 힘(원내 다수당)을 제대로 절제해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전 총리는 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원내 다수당으로서의 국민들의 기대와 거기에 걸맞은 책임감이 있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그는 “최상목 대행이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따르지 않는 행동 자체에 대해서는 화가 날 만하다”면서도 “민주당은 최종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이랄까, 우려 같은 것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 원내 다수당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6일 공직선거법 2심 선고와 관련해선 “법원의 판단을 예견해서 ‘이럴 거다’, ‘저럴 거다’ 할 수는 없다”며 “사법부는 사법부의 어떤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담담하게 해온 게 지금까지 이 대표가 사법적 대응을 해온 방식”이라며 “이 문제는 우리가 함부로 예단해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김 전 총리는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과 관련해 “핵심은 이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언제든지 헌법 기간을 마비시키는 헌법이 지금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이 사실을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느냐”며 “대한민국을 새로 출범시키려면 새로운 사회적인 큰 약속이 필요한데 그게 개헌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만약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다음 대선 후보들이 구체적인 방향과 일정까지는 반드시 제시하고 국민들로부터 일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