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옴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만장일치 가능성이 크게 없어졌다”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춰질수록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정치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에서 만장일치 의견을 주장하는데 각자 가치관과 헌법정신에 따라 의견을 내야한다”며 "어제 의견이 여러 가지로 갈림으로써 만장일치의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24일 열린 한덕수 권한대항의 탄핵 심판에서 기각 5명에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의견이 나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주 의원은 “재판관 각자의 생각에 따라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본다”며 “적어도 3명의 재판관이 강력한 소수의 목소리를 내게 됐다”고 분석했다.
헌재가 한 총리가 계엄에 동조하지 않았다며 비상계엄의 위법·위헌성 자체에 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데 대해서는 “재판의 기술적 측면”이라며 “뒤의 재판 결과를 앞의 재판에서 암시하는 건 기피한다”면서 “확실한 건 대통령 탄핵심판의 평의가 끝나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에 대한 평가나 체포지시 등 많은 쟁점에 대한 개별적인 평의가 다 끝나지 않다 보니까 판결문에 내용과 문구에 재판관들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선고기일이 예상보다 2주 가까이 늦어지고 있고 아직 평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6표를 계속 모으지 못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은 완전히 사법영역이 아니라 국민 통합을 전제로 한 정치적 영역도 있다”며 “이재명 대표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온 후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번 주에도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해왔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는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심판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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