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예산안 지침] 민생안정·첨단산업 육성 집중…재량지출 이어 의무지출도 점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착수했다. 내년 예산안은 대내외 불확실성, 민생 어려움 등 당면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면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산업 육성과 산업구조 전환 등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저성장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면서 내년에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재량지출을 10% 이상 삭감하고 의무지출의 소요를 점검하는 등 구조개편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했다. 예산안 편성 지침은 이듬해 재정 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사안, 재정 혁신 방향 등을 각 부처에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전략적 재원배분으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내년 예산 편성의 키워드는 '효율적인 재정운용 전략'이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 시기 급증한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 지출 효율화를 추진해 왔다. 그 과정에서 성장률 저하로 인한 세입기반 약화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의무지출이 증가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부처별 요구를 수용한 내년 예산액이 올해보다 102조5000억원 늘어난 813조7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민생안정·경기회복과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를 뒷받침하면서 전략적 재원배분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 확보하기로 했다. 재정투자 4대 중점분야로 △민생안정·경기회복 △산업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미래 △국민안전 확보와 굳건한 외교·안보로를 설정했다. 

내수회복을 위해 영세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취약부문 소비를 진작하고 청년·고령층 등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세계최고 수준 AI모델 개발 등 AI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반도체·바이오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조선·방산·철강 등 전략·주력산업별 맞춤형 지원 방안도 수립한다. 

사회 부문에서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 위기에 대응해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생 지원 사각지대도 보완하기로 했다.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마약·디지털성범죄·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예방·수사 역량 강화와 재난 대비 인프라·시스템 확충을 추진한다. 

이밖에 국방·분야에서는 드론·AI·위성·레이저 등 첨단전력 증강와 방위산업 성장·수출을 지원하고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맞춰 양자‧다자 외교 역량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재원 확보 위한 지출 구조조정 강화

정부는 중점 투자분야의 재원 확보를 위해 내년에도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의무지출 분야에서 인구구조 등 여건 변화, 효과성, 전달체계 중복성 등을 감안해 지출소요를 점검하고 구조개편 노력을 병행한다. 부처의 의무지출 예산 요구시 중장기 소요를 추계하고 필요한 경우 효율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필수적 소요를 제외한 모든 재량지출에 대한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복지·국정 과제 추진 등 필수 지출 항목을 제외한 재량 지출을 3년 연속 10% 이상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규 예산 요구 시, 조세지출과의 유사·중복 여부(지원목적·대상·효과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연례적 성과부진 사업에 대한 예산 환류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보조사업은 기준보조율과 유사사업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적정 보조율을 설정한다. 출자·출연은 예산 요구시 사업성과 점검 후 유보금 등을 고려한다. 

투자재원 다각화를 위한 민간역량도 확충한다. 민간자금과 금융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지자체·공공기관·개발이익 등 다양한 재원도 병행해 투자하기로 했다.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등 조세지출관리 실효성을 강화하고, 탈루소득·체납세액은 철저히 과세한다. 

아울러 여유재원이 있는 기금·회계는 다른 기금·회계로 전출·예탁 추진해 재원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를 통해 효과성·타당성 낮은 특례는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도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사회보험성 기금을 제외한 대다수 기금의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의무지출 소요를 점검하고 구조개편 병행, 재량지출 감축, 성과 부진사업 예산 환류 강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보험성 기금의 경우 중장기 재정추계 내실화와 가입자 확충을 통한 보험료 수입 증대, 운용 수익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성 기금은 집행·성과 부진 사업 재구조화, 보조·출연·출자 사업 점검 등 지출 효율화와 자체수입 확충 노력을 병행한다. 

금융성 기금은 대위변제 집중 관리,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 등을 통해 신용·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배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은) 재정건정성 이외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강조해 온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도 강조한 측면이 있다"며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에 중점 투자하는 부분과 재량지출 구조조정에 더해 의무지출 효율화 방안을 강구한 점 등이 (올해 편성 지침과의) 차이점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