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적 수수료율 인하, 카드사 발목 잡나

장기간 반복된 수수료율 인하로 카드사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 [픽사베이]

[직썰 / 손성은 기자] 정부의 기계적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방식에 카드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일정 주기로 진행하는 기계적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으로 수수료율 인하가 반복돼 카드사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수수료율 인하로 건전성도 악화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25일 “반복되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카드사 신용판매 수수료는 원가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소상공인 보호 취지로 수수료율 인하가 반복되면서 수익성이 둔화했다”고 토로했다.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은 2012년 적격비용 산정제도 도입 이후 총 14차례 인하됐다.

적격비용 산정은 3년 주기로 이뤄졌으나 지난해 6년으로 변경됐다. 다만 이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에 따르면 총 5차례에 걸친 적격비용 산정으로 영세·중소 가맹점은 지난해까지 총 3조4000억원의 수수료를 경감받았다.

카드사 입장에선 매년 3000억원 이상의 수수료를 손해 본 셈이다.

카드업계는 “적격비용 산정 제도 외에 정부와 정치권 개입으로 이뤄진 수수료 인하를 포함하면 지난 10여년간 수수료 경감 규모는 10조원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에 부착된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 [연합뉴스]

카드사들은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부진을 ‘카드론’ 등 부수업무로 채웠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사 카드론 잔액은 지난 2022년 약 42조원에서 2023년 44조5000억원, 2024년 47조1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카드론 규모 증가로 카드사 건전성도 악화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업 카드사 연체율은 1.65%로 전년 말 대비 0.02% 상승해 2014년 이후 역대 최대였다.

같은 기간 전업 카드사 당기순이익은 2조5910억원으로 전년 대비 0.3% 증가하는데 그쳤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정부의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정책으로 카드론 등의 수요가 증가했다”면서도 “다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악화한 경기 상황으로 연체율이 치솟으며 건전성이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여론을 의식해 기계적으로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는 현재 더 이상 수수료를 내릴 여력이 없다”며 “그럼에도 올해 역시 가맹점 수수료율 낮췄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세·중소 가맹점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여론을 의식해 기계적이고 관행적으로 수수료율을 낮춰서는 안 된다”며 “반복되는 수수료율 인하는 카드사 소비자친화적 소비자친화적 상품 운용 중단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적격비용 산정제도는 카드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기반으로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을 산정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