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 한덕수 복귀에 與 “민주당 사과하라” 野 “韓, 마은혁 임명하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선고로 직무에 복귀한 것을 두고 여야 대선주자들이 각기 다른 반응을 내놨다. 여권 대선주자들은 더불어민주당에게 탄핵소추로 인한 국정 마비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야권 대선주자들은 이날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 총리의 직무 복귀를 환영한다. 저는 지금까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안정된 리더십으로 국가를 이끌기 위해 한덕수 총리가 조속히 국정에 복귀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한 총리가 직무 정지된 87일 동안, 우리 경제는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일제히 하락, 특히 생산과 투자는 코로나19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이 시간 필요했던 추경 편성과 대미 경제 외교는 중단됐다”고 했다. 

이어 “미국발 관세 태풍까지 몰아치는 위기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 복귀로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제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을 편성하고, 미국통으로서 그간 단절된 대미 경제외교를 즉시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탄핵을 정치 흥정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경제적 불확실성과 국가 이미지 손상의 책임은 무정부, 무사법, 입법 독재를 꿈꾸던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며 “이 대표는 국정 마비 혼란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최선을 다해 국정을 안정시켜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애초부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일이었다”며 “이제 이재명 민주당의 국무위원, 검사, 독립기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는 9전 전패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더 이상의 줄탄핵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해야 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경제부총리의 손발을 묶어놓으면서 민생과 경제의 회복을 운운하면 국민의 비웃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이며, 사필귀정”이라며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없음에도, 정략적인 의도로 추진된 탄핵이었음이 드러났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어 “총리의 부재 속에 해외 투자는 이탈하고, 환율은 폭등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었지만, 총리 부재로 미국 대통령과 전화 한 통 못했다”며 “바로 이 중요한 외교의 골든타임을 민주당이 통째로 날려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나마 최상목 총리 대행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제2의 IMF 사태는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까지 탄핵안을 발의하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제 더는 국정 파괴를 좌시할 수 없다. 명분 없는 탄핵을 주도한 이재명 대표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며 “국정 혼란과 국가적 피해에 대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며, 정계 은퇴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월 27일 민주당이 한대행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범죄혐의자 이재명 대표의 조급증과 민주당의 오만함이 빚어낸 폭거였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뒤늦게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린 건 다행”이라면서도 “경제, 민생, 안보 등 나라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헌재가 ‘대행의 대행’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던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하는 지위인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의결이 적법하다고 한 대목도 대통령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2/3라는 헌법이나 국민의 법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이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며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고 각하 의견을 낸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국회가 개헌으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한 대행의 직무 복귀를 환영한다. 한 대행에 대한 헌재의 탄핵기각은 지극히 당연하고 옳은 결정”이라며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헌정유린과 줄탄핵을 경고하고 있다. 헌재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파면 사유가 아니라고 한 이상,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시도도 즉시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한 대행에 대한 헌재의 탄핵 기각으로 줄 탄핵 등 국가적 혼란을 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가적 혼란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는 헌재가 더 이상의 지체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선고하여 직무에 복귀토록 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뒤늦은 판결이지만 한 총리에 대한 헌재의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도 조속히 기각해 국정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헌재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 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경범죄 처벌법을 어겨도 다 벌금 내고 처벌하지 않나. 국민들은 형법 조항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받는다”며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되나.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석열 탄핵 인용에 앞선 사전 국정안정 조치라 생각한다”며 “복귀하는 한 총리는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라. 그리고 경제 전권대사를 임명해 경제외교 공백을 하루빨리 채워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또 “더 큰 경제 위기로 가기 전에 신속한 추경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곧 파면될 임명권자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 경제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헌재가 분명히 판결한 것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헌재는 결정문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권한대행의 의무라고 분명히 적시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최상목은 아예 모르쇠로 일관한 일을 한 총리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여 위헌 상태를 하루빨리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며 “수많은 혼란에서 하나씩이라도 정상을 찾는 게 한 권한대행의 첫걸음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 결정했다. 재판관 8명의 의견은 기각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각하 2명(정형식·조한창), 인용 1명(정계선)으로 갈렸다. 이로써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