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조태열 "韓, 민감국가 지정 기술 보안문제".. 野 "무책임한 핵무장론이 원인"

답변하는 조태열 장관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최근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에 등록한 것과 관련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4일 국회 외통위에서 '보안 문제'가 원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한국이 포함된 '기타 지정국가'는 비확산이나 테러 방지에 초점을 맞춘 1, 2등급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과거 1993년에도 미국이 한국을 '핵 관련 이슈'로 민감국가에 지정한 사례를 들며 이번 사태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 인사들의 '자체 핵무장론'이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조태열 "한국은 민감국가 3등급…1·2등급과는 근본적 차이"

조태열 장관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한국이 지정된 것과 관련해 '보안문제'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기술적인 함의가 있는 보안문제 때문에 민감국가 지정이 됐다고 설명했다"면서 "구체적인 사례나 특정된 사례를 가지고 이번 사안을 설명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즉,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구체적인 이유는 여전히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셈이다. 

조 장관은 언론에 보도된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국립연구소(INL)의 보안 유출 사고가 민감국가 지정의 핵심 이유가 아니냐는 질문에 "하나의 예시가 될 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그 하나의 사건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미 에너지부는 신흥 과학기술 부상으로 기술 지형이 변화함에 따라 기술 보안을 전체적으로 검토,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설명하였다"며 "리스트는 에너지부가 대외 비공개로 작성 및 관리하기에 국가명, 등재 및 해제 절차, 갱신 시기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상대 국가와 사전 협의하거나 통지하는 절차도 없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술적인 '보안 문제'라고 해서 이 사안을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조 장관은 한국이 3개 등급 중 가장 최하위인 '기타 지정국가'임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포함된 기타 지정국가는 비확산이나 테러 방지에 초점을 맞춘 1, 2등급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애써 축소하려 했다.

與 "큰 일 아냐.. 정쟁화는 국익 훼손" 野 "尹 핵무장론 때문"

1993년 비밀 문건 "민감국가는 오직 핵 관련 이슈"

이날 여야는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의 배경을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여당은 민감국가 지정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 이슈에 대해 미국 대사도 '큰 일 아니다'라고 하는데 자꾸 침소봉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야권이) 정쟁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익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기웅 의원도 "분명한 근거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없는데 계속 의혹을 부추기거나 정치 쟁점화를 한다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건 의원도 "이 문제가 너무 국내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우리가 너무 키우게 되면 결국 이게 한미 간 협의에서 미국의 레버리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보안 문제라는) 미국의 설명을 합리적으로 납득이 가능하다고 보시나. 비상식적이지 않나"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무책임한 독자 핵무장론을 펼치고, 북한 도발을 유도하는 무모한 행동을 감행하다 보니까 한미 관계의 근본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위성락 의원은 이날 30년이 지나 기밀 해제된 미국의 외교문서(1993년 작성)를 근거로 이번 민감국가 지정도 '핵 관련 이슈'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국은 1980년대에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가, 90년대에 해제한 바 있다.

위 의원은 "(미국 측 문서를 보면) 미국도 이것이 핵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고 해제에 응했다"며 "미국이 말하기를 '민감국가 리스트는 오직 핵과 관련된 문제'임을 적시하고 있다. 해제 시점에 지정 사유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통위 소속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다면 미국 측이 민감국가보다 더 센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4일 MBC라디오에서 "제가 미국 의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23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 발언을 한 뒤부터 미국은 이를 계속 주목해 왔다"면서 "윤 대통령과 주요 정치인이 끊임없이 자체 핵무장론을 반복하자 2023년 6월부터 리스트업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윤 정부가 핵무장을 위한 여러 가지 기획을 하는 시도를 했다면 미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 했을 것"이라며 그 와중에 계엄과 탄핵이 이어지면서 미국이 다음 조치를 유예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즉, 계엄에 이어 탄핵이 없었다면 민감국가 지정보다 더 센 조치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1993년 민감국가 지정 해제 관련 내용이 담긴 문건 [사진=위성락 의원실]

정부 "민감국가 해제, 양국 장관 공감대"

정부는 민감국가 해제를 위해 최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찾아 협상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부터 21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상무부, 에너지부 장관 등 주요 인사를 만난 결과를 설명했다. 

안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 취임 이후 첫 회담에서는 민감국가 지정에 대한 조속한 해결 방안 모색을 비롯해 원전, 에너지 공급, 전력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양국 장관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공감대를 이뤘다"며 "실무 협의를 시작했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면서 노력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 산업부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준비를 해왔고 앞으로도 정부가 함께 공동 대응할 예정"이라면서도 '지정 해제가 될 경우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엔 "공식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