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중국-대만, 군사 훈련 맞대응 '전운 고조'.. WSJ "中, 대만 봉쇄 준비 사실상 끝나"

군사 훈련하는 대만군 [사진=EPA=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중국과 대만이 최근 상대방을 겨냥한 군사 훈련을 이어가며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대만은 전시에 대비해 대체복무역(대체역) 규정을 개정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이하 현지시간) 중국군이 사실상 대만 봉쇄 준비를 마쳤다고 진단해 긴장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中, 대만 봉쇄, 인프라 공습→포위→해경 동원→기뢰 매설→해저케이블 훼손

트럼프 "中, 대만봉쇄 하면 관세 200%".. 군사력 투입은 "그럴 필요 없어"

WSJ는 23일 미국 및 대만 전문가들의 분석을 토대로 중국군의 대만 봉쇄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매체에 따르면 시나리오는 '공습, 포위망 구축, 중국 해경의 공백 메우기, 외부와 분리, 사이버 고립화' 등 크게 5단계로 나뉜다.

먼저 중국군은 전투기와 헬기, 드론을 대거 투입해 대만의 군사시설 및 항구, 공항, 에너지 시설 등 인프라에 대한 공습을 감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공군은 전투기 약 1천900대와 폭격기 500대를 보유하고 있다. 대만에 도달할 수 있는 중국 로켓군의 미사일도 3천기가 넘는다.

이어 중국 군함들이 대만 해역을 포위해 미군의 접근을 막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370척 이상의 군함을 갖고 있다. 

이후 중국 해안경비대 경비선들도 출동해 전력에 힘을 보태는 한편 중국 잠수함들은 상선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대만 주요 항구에 기뢰를 매설할 수 있다고 봤다.

중국 화물선을 동원하여 대만 해저케이블을 절단하게 되면 대만을 외부와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WSJ은 중국이 실제로 지난해 10월 군용기 125대를 동원해 대만 포위 훈련을 벌였다고 진단했다. 당시 중국은 해상 및 육상 공격과 항구 봉쇄를 포함한 전투준비 훈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만일 중국이 이러한 시나리오에 따라 대만 봉쇄에 나설 경우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관건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만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 황충팅 연구원은 "봉쇄와 관련한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는 미국이 대만 문제에서 완전히 발을 빼기로 결정하는 미국의 고립주의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에서 알 수 있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방어에 나설지는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선 후보 시절 언론과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 봉쇄를 할 경우 중국에 2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WSJ 편집자가 중국의 대만 봉쇄에 대응해 군사력을 사용할 것인지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그는 나를 존중하고 내가 미쳤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정적으로 답했다.

[출처=연합뉴스]

대만, 2027년 중국 침공 가정한 훈련 실시.. 中, 대만군 훈련에 맞대응

앞서 미국 정보당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능력을 갖추라고 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사회도 시 주석의 5년간 '3기 집권'이 종료돼 제21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당대회) 개최로 추가적인 집권 여부가 결정될 시점인 2027년 이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만도 올해 연례 합동군사훈련에 처음으로 '2027년 중국 침공'을 가정했다. 

대만 매체들에 따르면 대만 육·해·공군은 지난 17일 '소한광'(小漢光)이라는 별칭의 '즉시 전쟁 대비 훈련'을 진행했다. 

닷새간 이어진 훈련은 중국군의 '회색지대 전술'에 대한 대응, 사이버 공격, 전쟁 대비 시뮬레이션 훈련, 핵심 인프라 시설 방호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중국군이 대만 주변 해역·공역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하다가 전쟁으로 갑자기 전환했을 경우에 대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중국은 '맞불 훈련'으로 대응했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17일 오전 6시 40분부터 중국 공군 J-10 전투기와 KJ-500 조기경보기, 무인기(드론) 등 모두 26대가 대만해협 공역에 출현했고, 이 가운데 20대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대만 동서남북 공역에 진입해 중국군 함선과 함께 합동 전투 대비 순찰을 벌였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자국군의 대만해협 훈련에 대해 최근 미국 국무부가 웹사이트에서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한 것과 연관지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의 군사 행동은 국가 주권과 안보, 영토 완전성을 수호하는 필요하고 합법적인 정당한 행위로, 외부 세력이 고집스레 대만 독립을 종용·지지하는 것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자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의 퇴행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공동성명을 확실히 준수하고, 미국의 역대 정부가 대만 문제에서 한 정중한 약속을 지켜 선을 넘는 도발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며 "신중히 대만 문제를 처리해 대만해협의 평화·안정과 중미 관계에 더 심각한 피해를 주지 말기를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대만, '전시 대비' 대체역 규정 개정… '전투 준비 태세' 전환

대만은 군사훈련뿐만 아니라 전시 체제로 전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당국은 전시 등에 대비해 대체복무역(대체역) 규정을 개정했다. 

대만 내정부와 국방부가 지난 17일 '대체역 복무를 마친 남성의 소집 및 복무 근무 실시 방법' 관련 법률을 개정·공고했다는 것이다.

개정된 규정은 비상 사변과 전시 지원 등 필요시 대체역 전역자에 대한 훈련 소집 연한과 횟수, 일수 등에 대한 제한을 해제했다.

훈련 소집 대상자는 대체역 전역 8년차 이하에서 전역 9년차 이상인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도록 확대했으며, 전역 후 8년 동안 매년 1회 1일인 소집 훈련도 늘릴 수 있도록 고쳤다.

또한 비상 사변과 전시에 근무 소집의 실시 일수를 1년 동안 최대 60일을 넘지 못하도록 한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한 소식통은 엽합보에 대만의 전민 국방 시스템이 지원 장병 위주의 주력 전투부대와 의무복무 중심의 수비 부대, 예비군 위주의 예비군 시스템, 대체역 협동 방안 등 4개 부분으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정부 자료를 인용해 현재 대체역으로 전역한 예비역 숫자가 27만여명이라고 덧붙였다.

국민당의 마잉주 정권은 2013년부터 4개월 징병제로 바꾸면서, 지원병 제도와 병행해왔다. 그러나 대만 문제로 미·중 간에 군사·외교·안보 갈등과 대립이 고조되면서 대만에서 군 전력 강화 차원에서 복무기간 연장안이 탄력을 받아 작년 1월부터 의무복무기간이 1년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