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 내부서 ‘연금 개혁안 반대’ 목소리 커져...박주민 “연금 특위에 젊은 의원 구성”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30·40세대 여야 의원들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이름 아래 모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이소영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천하람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민의힘 우재준, 김재섭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여야 지도부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은 국민연금 개혁이 정치권 내부의 반발에 직면했다. 여야 30·40대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에 30·40대 의원들을 만나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구조로 연금 개혁 특위가 구성되도록 당 지도부나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조기 대선 주자들도 연금 개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 위원장은 24일 30·40대 의원들을 만난 후 기자들과 만나 “연금 문제를 세대 간 싸우는 방식으로 풀어선 안 된다”며 “30·40대 의원들의 주장은 연금 개혁 합의 내용을 부정하거나 재협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향후 구조 개혁 과정에서 청년과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여야 30·40대 의원들은 전날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목소리를 낸 바 있다.

앞서 국회는 여당 6명, 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는 연금 개혁 특위 구성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박 의원은 “30~40대 의원들이 특위에 이미 들어간 분들을 뺄 수 없으니 늘리는 방식으로라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며 특위 구성을 개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 출범 시점에 대해서는 “양당이 합의했고 국회에서 의결했기에 신속하게 출범될 수 있다”면서도 “정치 상황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헌재 결정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위원장은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연금 국고 투입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번 모수 개혁안에 연금 지급 보장 조항이 들어가 있고, 지급 보장 방식은 열려 있다”며 “향후 논의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고 투입이 채택될 수도 있다. 그걸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금 개혁과 맞물린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해서는 “연금 때문에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아니기에 연금 구조 개혁 특위에서 정년 논의가 다뤄질지는 모른다”면서도 “민주당에서 고민하는 문제는 맞다”고 밝혔다.

이날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연금 개혁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 “개혁안을 만드는 논의 과정에서 정부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안한 군 크레딧 확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와 여당에서 반대했다”며 “군 장병들의 급여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확장을 할 경우 형평성 문제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반대했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당 차원에서 연금 구조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연금 개혁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4선 남인순 의원이, 간사는 초선 김남희 의원이 각각 맡는다.

여야 3040 의원 “연금 개혁 혜택은 기성세대에게, 부담은 후세대에게 돌아가는 안”

앞서 여야 30~40대 의원 8명(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은 전날(23일)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혜택은 기성세대에게, 부담은 후세대에게 돌아가는 안”이라며 “국회 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 청년 세대의 참여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험료율(내는 돈 비율)을 9%에서 13%로, 소득 대체율(받는 돈 비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 이번 모수 조정에 따른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은 2060년대 중·후반이라고 하는데, 올해 스무 살인 청년은 앞으로 평생에 걸쳐 점점 높아질 보험료를 내고 2070년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금 구조 개혁 논의를 위해 “국회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에서 30대와 40대 의원들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의 조기 대선 주자들도 연금 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청년 세대에 독박을 씌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대로 확정 지어서는 안 된다.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은 “최상목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연금 개악법’ 거부권 행사 후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포함해)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안철수·유승민·한동훈에 ‘연금 개혁 저지 연대’ 제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의원, 유 전 의원, 한 전 대표에게 연금 개혁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을 비롯한 세 사람은 모두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의제는 연금 개혁이고, 격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새벽 시간이든 늦은 밤이든 상관없다. 언제 어디든 달려가겠다”며 “일단 만날 수 있는 분들만 먼저 만나 뵈어도 좋다. 오늘이라도 만나 머리를 맞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신당은 당론으로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 표결을 했지만, 세 석에 불과한 우리의 외침만으로는 이 야합의 덩어리진 관성을 이겨낼 수 없었다”며 “주말 내내 고심하다가 불현듯 고(故) 노회찬 의원께서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한국과 일본도 손을 맞잡고 싸워야 한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앞서 정책 연대 가능성에 거리를 뒀던 입장에서 선회한 배경에 대해 “거대 양당 대다수가 야합한 상황에서 과거에 이견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해도 손을 맞잡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금 개혁은 당파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일이 아니다”며 “구조 개혁이 이렇게 모수 개혁의 덤처럼 얹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