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24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 미등록 학생을 대상으로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교육부는 수업 정상화 외에 별다른 구제 방침은 마련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본지 취재에 따르면 연세대는 지난 21일 복귀 신청을 마감하고, 24일 오전 복학 승인 절차를 거친 뒤 오후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했다. 28일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미등록자를 제적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손영종 연세대 교학부총장은 21일 긴급 안내문을 통해 “3월 19일 집단적인 대규모 미등록 휴학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고, 즉시 반려하기로 했으며, 연세대도 3월 19일 의과대학에 제출된 미등록 휴학 건에 대해 반려했다”며 “연세대는 3월 21일까지 복학 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 3월 28일 제적처리 하기로 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연세대 측에 따르면 지난주 복귀한 의대생은 절반 이상이다. 연세대 의대 관계자는 “기존에 수업을 듣던 학생 110명가량을 포함해 24학번 이하 6개 학년 재적생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21일 기준) 복귀했다”고 전했다.
취재를 종합해보면 이날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받게 되는 인원은 1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398명이다. 연세대 의대 학생 881명 중 45.2%에 해당한다.
지난주 복귀 신청을 마감한 고려대, 경북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차의과대의 경우 복귀 학생 규모 파악을 위해 연락했지만 “다른 대학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대규모 복귀가 아닐 경우 있을 수 있는 복귀자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해 공개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연세대 미래캠퍼스의 경우 연세대와 동일하게 제적 처리를 한다는 방침으로 확인됐으며, 고려대는 제적 예정 통보서 발송 여부는 미정이다. 차의과대는 이번 주 중 제적 예정 통보서를 보낸다는 방침이지만 제적 여부 판단은 유보했다. 경북대는 휴학 요건에 맞춘 학생 선별 후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번 주 복귀 등록을 마감하는 대학들이다. 대다수 의과 대학들이 이번 주 복귀 신청을 마감한다. 24일 건양대‧전남대‧제주대를 시작으로 27일에는 경상국립대‧동국대‧부산대‧서울대‧영남대‧이화여대가, 28일에는 가톨릭대‧가톨릭관동대‧강원대‧경희대‧원광대‧인하대‧전북대‧조선대‧중앙대‧충남대‧충북대, 30일에는 을지대가 복귀 등록을 앞두고 있다. 차주인 31일에는 건국대‧계명대‧단국대‧아주대‧한양대가 복귀 등록을 마감한다.
이처럼 대다수 대학이 이번 주 중 복귀 등록을 마감할 예정이지만 전주 복귀를 마감한 대학들처럼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등록하지 않아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받을 경우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이날 임시총회를 열고 의대생 제적 여부에 대한 대응 방안과 투쟁 계획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으며, 의대 교수들도 학생들을 유급시키거나 제적할 경우 수업 거부를 하겠다고 시사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에서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미등록 제적 통보를 받는 학생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제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 “별도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제적 등 모든 학사는 여러 차례 말했듯 다 학칙에 따를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복귀 기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대학은 휴학이 만료되면 복학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수학 의사가 있다고 본다”며 “등록금 납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작년에 휴학한 뒤 등록금을 환불받지 않고 이월된 경우에도 복학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여러 차례 원칙을 밝힘에도 학생들이 정부가 다른 학사유연화나 휴학 승인 조치를 해줄 것이라 알고 있다고 들었다”며 “작년 학사유연화나 휴학을 승인해 준 것은 정부가 물러난 게 아니라 학생 보호를 위해 조치를 취한 것이다. 올해는 더 이상 학사 유연화, 휴학 승인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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