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세 이상 노인 빈곤율 40% 육박… 한국, OECD서 가장 높아

한국 고령층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골목에서 한 노인이 리어카를 옮기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우리나라의 66세 이상 은퇴연령 인구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1위로 나타났다.

24일 국가통계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현황 2025'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은퇴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전년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2021년부터 2년 연속 상승한 은퇴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고, 전체 상대적 빈곤율 또한 14.9%로 OECD 38개국 중 30위로 나타났다.

상대적 빈곤율이란 소득이 중위소득(인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높은 데는 공적연금의 미성숙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지출 비율은 1.8배 늘어났다. 특히 노령 영역의 지출 또한 1.74%에서 3.25%로 증가했다. 다만 한국의 GDP 대비 사회지출, 특히 현금 급여 사회지출은 5.03%로 OECD 국가의 평균(11.36%)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사회지출에서 현금 급여 지출이 가장 많은 정책 영역이 노령·유족 영역이기에, 노인 빈곤율은 낮추는데 필요한 지출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부족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가통계연구원 관계자는 "고령층 빈곤 등 영역에서 집중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