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5년 상반기 하자 판정 결과 자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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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5년 상반기 하자 판정 결과 자료' 공개

센머니 2025-03-24 15:57: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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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24년 9월~25년 2월) 하자판정 비율 상위 20개사 하자 현황(자료=국토교통부)

[센머니=박석준 기자] 지난 6개월 간 공동주택의 하자로 판정된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한화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 하자 판정 결과'를 발표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6개월간 처리한 공동주택(아파트·오피스텔)의 하자 분쟁 사건은 총 4,663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한화는 해당 기간에 총 97건의 하자가 발생해 집계 건설사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화는 총 1,091가구 규모 단지에서 195건의 세부 하자 심사가 접수됐고 이중 97건이 하자 판정을 받았다. 

그 뒤를 이어 현대건설이 81건, 대우조선해양건설이 80건, 한경기건 79건, 삼부토건 71건, 삼도종합건설 64건 등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균열·누수·붕괴 등의 하자에 따른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소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하심위를 운영 중이다.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5년치 누계 기준으로 살펴보면 판정 건수는 GS건설이 1,45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계룡건설산업 603건 ▲대방건설 507건 ▲SM상선 322건 등이 이었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 공급 물량이 많은 건설사가 상대적으로 하자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6개월 간 가구 대비 하자 판정 비율도 공개 중이다. 해당 기준으로 삼도종합건설이 80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해종합건설 650% ▲아이온산업개발 333.3% ▲한경기건 171.7% ▲라임종합건설 150% 순서로 조사됐다. 

최근 5년 누적 기준으로는 ▲지우종합건설 2660% ▲삼도종합건설 1687.5% ▲혜성종합건설 1300% ▲백운종합건설 741.7% 순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하자 심사 건수는 총 1,774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78.9%인 1,399건이 하자로 판정됐는데, 하자 판정 비율은 2020년 49.6% 에서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하자의 주요 유형은 ▲기능 불량 15.2% ▲들뜸 및 탈락 13.8% ▲균열 10.3% ▲결로 10.1% ▲누수 7.1% ▲오염 및 변색 6.6% 순서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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