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활성화 후속 조치, 中 은행 소비용 대출 상한선 높인다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내수 활성화를 위해 소비 진작에 나선 중국이 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더 많은 사람이 은행 대출을 받아 소비재를 사는 등 적극적인 지출을 하라고 독려하는 것이다.

중국 상하이의 한 은행 지점 앞을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4일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최근 ‘소비 금융 발전을 통한 소비 진작에 관한 통지’를 통해 금융기관이 소비 진작과 금융 상품 다양화 및 편리화, 좋은 소비 환경 조성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통지는 개인 소비 대출 한도 상향을 지시했는데 고객의 상환 능력과 리스크를 판단해 신용이 양호한 경우 더 많은 대출 한도를 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용이 양호하고 소비 수요가 큰 고객의 경우 개인 소비 자금 대출의 상한을 단계적으로 30만위안(약 6060만원)에서 50만위안(약 1억100만원)으로 상향했다. 개인 인터넷 소비 자금 대출 상한은 20만위안(약 4040만원)에서 30만위안으로 인상될 수 있다.

인터넷에서 개인 소비 자금에 대한 상한선은 2020년 ‘상업은행 인터넷 대출 관리 임시 방법’에서 규정했다. 이번에 한도를 올림으로써 5년여만에 처음으로 규정이 바뀌게 된다.

대출 기한과 관련해서는 개인 대출 만기 정책을 최적화하고 장기 소비 수요가 있는 고객 대상으로 상업은행의 개인 소비 대출 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단계적 연장이 가능케 했다.

대출 용도와 관련해서도 고객이 제공해야 하는 증명 자료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실질 대출 수요가 형식보다 중요하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대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통지 내용은 대형 국유은행과 상업은행뿐 아니라 소비 금융 회사와 소액 대출 회사에도 적용된다. 제일재경은 이들 회사도 당국으로부터 통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상인연합 소비자금융 수석 연구원인 동시미아오는 제일재경에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소비 환경, 상품 가격, 주민 소득 등이 변화했다”며 “개인 소비 대출 한도 상한선을 높이고 자금 용도 및 흐름 관리 요구를 적절히 간소화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국이 대출 문턱을 낮추라고 지시한 이유는 중국 당정 차원의 소비 진작 대책 때문이다.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은 지난 17일 ‘소비 촉진을 위한 특별 행동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엔 기존 소비재 보상 판매, 보조금 지급 외에도 내수 진작 마중물을 만들기 위한 소득 개선과 소비 환경 조성 등의 방안이 담겼다.

계획은 또 금융기관이 위험이 통제가 가능하다는 전제에 개인 소비 대출 투입을 확대하도록 장려하라고 제안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가 하락(-0.7%) 하락 전환하는 등 중국 디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하락)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출을 늘려서라도 소비를 독려하자는 정책이 동원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출을 늘리게 되면 그만큼 은행권의 우발 채무도 확대되는 만큼 단순히 금리 인하와 대출 확대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동시 연구원은 “상업은행 등 금융기관이 고객의 자격, 수요, 리스크 관리 능력에 따라 고객과 협의해 대출 한도, 금리,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소비자도 개인 부채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통제하며 한도가 높고 금리가 낮다고 해서 임의로 신청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