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구성, 국회서 재의결 가능…연금 국고 투입, 배제하지 않는다"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4일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청년 세대에 불리하다는 30대·40대 여야 의원들의 주장에 "연금 문제를 세대와 세대가 싸우는 방식으로 풀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구조로 연금 개혁특위가 구성되도록 당 지도부나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30대·40대 의원들의 주장은 연금 개혁 합의 내용을 부정하거나 재협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향후 구조개혁 과정에서 청년과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특위 구성을 국회에서 다시 의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여당 6명, 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는 연금개혁특위 구성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는데, 청년 의원 참여를 추가 확대하는 방향으로 특위 구성을 개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야는 이미 연금개혁 특위 위원 가안을 추린 것으로 전해졌는데, 만약 특위 인원이 늘어날 경우 추가 인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조기 대선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특위 출범 시점은 다소 유동적일 것으로 박 위원장은 내다봤다.
박 위원장은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연금 국고 투입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번 모수 개혁안에 연금 지급 보장 조항이 들어가 있고, 지급 보장 방식은 열려 있다"며 "향후 논의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고 투입이 채택될 수도 있다. 그걸 배제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금 개혁과 맞물린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고민하는 문제는 맞다"고 밝혔다.
앞서 30·40대 여야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연금 개혁안에 대해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부담은 다시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며 "연금개혁특위 인원을 13명에서 20명 이상으로 늘리고, 30·40 의원이 절반 이상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연금 개혁 내용을 담은 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날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연금 개혁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 "정부 부처에서도 전체적으로 협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당 차원에서 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연금 개혁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4선 남인순 의원이, 간사는 초선 김남희 의원이 각각 맡는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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