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 위한 긴급 지원 방안 제안

LG화학 여수공장 용성단지 [사진=LG화학]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최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4일 석유화학산업의 심각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 지원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지난해 말 발표된 석유화학 산업 지원안의 후속 조치로서, 정부가 올해 상반기 내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경협은 이번 제안이 정부의 추가 지원 방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안된 지원책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뉘며, 총 13개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들 제안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첫 번째로, 한경협은 석유화학 산업의 주요 비용 중 약 3.2%를 차지하는 전력 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전기요금 인상이 글로벌 가격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산업용 전기요금을 감면할 것을 요청하며, 정부 재원과 기금을 활용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석유화학 산업이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보인다.

두 번째로, 사업 재편 과정에서 자산 매각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사업 폐지 시까지 이연하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들이 위기 상황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영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사업 재편을 위한 환경 조성이 강조되었다. 특히, 시장 점유율 합계가 해당 분야 1위가 되는 경우에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이 금지되는 현행 규제에 대한 예외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는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이 동종 사업장 간 통폐합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한경협은 고부가가치 및 저탄소 전환을 위한 제안도 주목할 만하다. 오염 방지, 자원 순환 기술, 바이오화학 기술,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등을 국가 전략 기술로 상향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기술들은 석유화학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환경 친화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 주도 하에 파일럿 및 실증 복합단지를 구축하기 위한 공용 부지를 확보하고, 폐수 처리 등 생산 공정 보조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산업 간 협력을 촉진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석유화학 산업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재편이 시급하다"며, "정부의 지원이 대폭 강화되어야 하며,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권이 행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의 이번 제안은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가 이러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에 옮길 경우,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