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헌재 결정 존중···韓대행 즉각 마은혁 임명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의결정족수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족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두고 여러 해석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결정에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권한대행이 거부한 것은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파면 사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아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아울러 당시 논란이 된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도 ‘총리 탄핵 요건에 준한 과반수 찬성’으로 해석함으로써 법적 기준을 명료히 했다.

우 의장은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명시된 정족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으로서 헌법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최선의 판단을 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 결정은 국회 의결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의 공백이 해소돼 큰 의미를 둔다”며 “이와 관련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특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헌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정부가 헌재의 헌법적 판단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온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출한 지 석 달로, 헌재가 이미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며 “헌재의 판단이 이행되지 않는 전례를 만들어서도 결코 안 된다. 한 총리는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