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기각에 야3당 "납득하기 어려워, 尹 탄핵 선고 시급"

[프라임경제] 24일 오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 결정한 것에 대해 야권이 유감을 표했다.

이날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했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경복궁역 인근 광화문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연합뉴스

헌재의 결정에 야권은 유감스럽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복궁 인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고의로 '헌법기관의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그 판결을 우리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갖고 어겨도 용서되나"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안이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는데도 90일 남짓 만에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헌재를 향해 조속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며 "헌재 선고가 계속 지연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불안과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며 "신속한 선고만이 그간의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공동체 복원을 바라는 민심을 외면한, 법복 귀족들의 무책임한 결정에 온 국민은 분노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으로 벌어질 국민적 혼란상을 직시하시기를 바란다. 이번 주 내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덕수 총리에게 경고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책무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며 "국회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김건희 특검, 마약수사 외압 특검에 대해 특별검사 추천 의뢰 절차에 즉시 착수하고 국정 정상화라는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개혁신당도 "헌재는 더 이상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성호 개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독선, 헌정을 파괴하는 행태는 이미 충분히 드러났다. 12.3 비상계엄은 민주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헌 행위"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더욱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24일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단이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연합뉴스

아울러 같은 날 야3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소속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단'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선고기일 지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추단은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헌재는 윤 대통령을 즉시 파면 선고하길 바란다"며 "선고기일 지정이 늦어짐에 따라 국정운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매일매일 확인되고 있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정 최고책임자의 공백으로 인해 주요 정책 결정이 지연되고 그 결과 대내외적 신뢰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원들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정운영의 정상화를 조속히 회복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일 형사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고 검찰이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 조치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우리 사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탄핵 사건) 선고가 더 지연된다면 헌재를 포함한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는 더욱 크나큰 사회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