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민연금 개혁안 통과 후폭풍.. 與野 3040, 개정 저지 연대 움직임 "대선에도 영향"

여야 3040의원들이 연금개혁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정치권에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금까지는 야권이 주도해 통과한 법안에 여당이 반발하는 모습이 반복됐으나 이번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30·40대 의원을 중심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반대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으며 여권 주요 대선주자들은 재의요구권(거부권)까지 거론하며 반기를 들고 나섰다.

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을 향해서도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연대를 제안하고 나섰다. 

이처럼 여권 잠룡들도 연금개혁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2030세대의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개혁안이 시행되면 현재 젊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조기대선이 성사될 경우 '연금 개혁'을 중심으로 정치 지형이 재편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연금개악 저지하자" 이준석, 안철수·유승민·한동훈에 연대 제안

여야 3040 의원들, 연금개혁안 반대 한목소리

조기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유승민·한동훈 등 여권의 대권주자들에게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연대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24일 "우리 정치권에 정당과 정파,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어 누가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의제가 생겼다"며 연금 야합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올바른 개혁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존경하는 안 의원은 거부권 행사 후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유 전 의원도 처음부터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일관된 입장을 밝혔다. 한 전 대표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들을 향해 "미래 세대의 중요한 문제가 다른 정치 담론에 묻히지 않도록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자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안 의원, 유 전 대표, 한 전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 대선주자도 연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정치인들도 연금개혁에 대한 비판에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의원 그리고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연금개혁이 보험료 인상 부담을 젊은 세대에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 표결을 던진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이들은  "가뜩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세대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번 결정으로 세대 간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됐다"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지도 못했다. 청년세대와 청소년,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에게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연금특위 구성에서부터 30대와 40대 의원들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연금특위 인원도 13명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2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지금부터 당장 재정 투입을 시작해야 한다며, 그 첫걸음으로 '연금소득세' 징수액 총액을 국민연금에 자동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이들은 "2025년 국가재정 규모가 총지출 677조원에 달하는데, 국민연금 기금에 투입되는 재정지원액은 공단운영비 명목의 100억원 수준이다. 국가재정의 0.0015%도 되지 않는다"며 "최소 연간 1조원 정도의 규모라도 국고투입을 당장 내년부터 시작하자"고 말했다.

'연금개혁', 조기대선 핵심 쟁점 부상 전망

與 잠룡들 "정치권이 청년 착취" …일각 거부권 요구

정치권에서는 연금개혁을 둘러싼 세대 갈등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불공정 이슈와 맞물리며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2030세대는 지지 정당을 쉽게 바꾸는 '스윙보터'로 꼽히는 만큼, 이들의 선택이 대선 판세를 가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24일 SBS라디오에서 "지금 전문가라는 분들이 40대 이상 기성세대들의 대표성을 많이 지니고 있다 보니 젊은 층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대선에서도 상당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여권 잠룡들도 이번 연금개혁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며 2030세대를 겨냥하는 모습이다. 

안철수 의원은 본회의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는 국민 세금으로 적자 폭을 메워주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국민 저항이 생길 것"이라며 "국민연금을 개혁하려면 국민연금뿐 아니라 3대 연금인 공무원·사학·군인 연금까지 모두 다 (개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나,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고갈 시점을 기껏 몇 년 늘린 것을 이대로 받을 수는 없다"며 "국회를 통과한 '13%·43%' 땜질하기로 담합한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위해 정부도, 여야도 각자 단일안을 제시해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이 개정안대로면 86세대는 꿀을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 년 동안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이라며 "이렇게 청년세대에 독박 씌우는 개정을 해놓고 자화자찬하기 바쁜 이재명 대표는 부끄럽지 않으냐"고 비판했다.

이어 "구조개혁 논의도 지금의 혼미한 정치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거부권 행사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 거부권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연금개혁안에 "모처럼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의 첫발을 내디뎠는데, 청년들이 반대한다고 덩달아 반대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들이 뭘 알고 그런 말을 하는지 안타깝다"며 찬성 입장의 글을 게시했다가 항의성 글이 올라오자 삭제하기도 했다. 

윤 실장은 이번 대선에서는 연금개혁과 상속세, 증여세 같은 자산소득에 대한 이슈들이 대선에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자회견하는 이준석 의원 [사진=연합뉴스]

野 "연금개혁안 청년부담 가중, 거짓 선동"

우원식 "연금개혁, 세대갈등 아닌 공동체 지향점 찾아가야"

한편, 연금개혁을 주도한 민주당은 비판 여론이 거세자 관리 모드에 돌입했다.

먼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청년 부담을 가중한다는 주장에 대해 "거짓 선동을 멈추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3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일각과 개혁신당 등이 이번 국민연금 개혁이 청년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비난한다. 이치에 닿지 않는 정략적 주장"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소득대체율을 더 낮춰 연금액을 더 삭감하는 게 과연 청년의 부담을 더는 것일까"라며 "노령 세대의 연금이 줄어들면 그들의 생계와 생활을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예산으로 지원하게 되면 그만큼 청년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개개인이 부모의 생계와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면 지출 부담이 늘어난다"며 "어느 경우든 청년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연금액을 줄이면 장차 연금을 받게 될 청년의 연금액 자체도 줄어든다. 청년도 연금 삭감이라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청년 세대를 진심으로 걱정했다면, 군복무 크레딧을 실제 복무 기간 전체로 늘리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왜 반대했나"라며 "연금특위가 구성되는 대로 군복무 크레딧 확대를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3040 의원들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비판에 대해 "앞으로 있을 연금특위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될지 지혜를 충분히 모으고 청년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 기금 고갈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 노후 자금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의 건전한 운영과 수익 개선 등이 요구되고 있는 것, 재정투입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조개혁과 함께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구조개혁과 관련된 연금특위가 시작되기 전에 방향이나 결론을 내리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든다"면서도 "청년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금 관련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함께 검토하고 담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금개혁은 세대별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지향점을 찾아가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연금개혁 합의 및 특위(특별위원회) 활동을 앞두고 '미래세대 부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고령화 인구증가와 경제 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연금제도는 계속 손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가야 하는 현재진행형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그 시작을 알리는 차원이고 경직됐던 연금개혁 논의를 보다 유연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가자는 방향성의 제시"라며 "국회에서 이런(세대 간 불균형) 문제를 보완하고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 구조개혁을 위한 연금개혁특위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